■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 손수호>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안녕하세요.

◇ 손수호> 저도 애청자로서 항상 방송으로 뵙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마주 앉은 거는 처음인데 늘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또한 정말 저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오늘도 역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 유인태> 무슨 말씀.

◇ 손수호> 어떠십니까?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이 답답한 모습.

◆ 유인태> 비극이에요, 비극.

◇ 손수호> 비극이다.

◆ 유인태> 예, 옛날에 왜 강금실 장관이 한 번 녹음되는 줄 모르고 코미디야, 코미디. 그때는 코미디였다고 그러면.

◇ 손수호> 그거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법무부 장관.

◆ 유인태> 지금은 그런가 하면 저런 모습들, 법사위에서 저러는 거든 뭐 그 복장을 어떻게 하는 거든 소위 강성 팬덤에 전부 눈치를 보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라는 게 자꾸 갈수록 이렇게 입증이 돼 가잖아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점점 강성 팬덤은 더 좀 강성해질 거로 보여진단 말이죠.

◇ 손수호> 그러면 법사위에서 있었던 초선은 앉아 있어 초선이 뭘 알아 그 발언을 비롯한 대치와 또 한복 상복 관련된 그런 복장까지도.

◆ 유인태>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그런 강성 팬덤에 영합한 사람들이 전부 되잖아요.

◇ 손수호> 전한길 씨 등 유튜버에 나와서.

◆ 유인태>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양당이 다 그렇게 강성 팬덤에 이렇게 포획돼 있다. 그러니 무슨 거기 정치가 어디 들어설 틈이 있어요. 정치가 들어설 틈이 없고 정치인은 이게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비극이죠.

◇ 손수호> 이런 비극인데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증명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거 되돌릴 방법이나 이걸 좀 완화시킬 방법이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유인태>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좀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강성 팬덤도 그 자기들의 주장과 그 행태를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고 가령 민주당에도 아마 지금 그들의 그 모습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죠. 그 머리카락 보였다간 또 뭐 찍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대로 또 하나의 정치 이 당을 만들어서 그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그 소위 연합 정치도 가능해지고 그래야지 양당제 하에서 소수의 강성 팬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 손수호> 희망이 없다.

◆ 유인태> 정치의 희망이 없어요.

◇ 손수호> 정치의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해 주셔서 이거 걱정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자고 하셨잖아요. 선거 제도를 바꾸자. 그럼 이게 혹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런 쪽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 손수호> 다당제가 가능하게.

◆ 유인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도 그 개딸 당하고 수박 당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뜻이 맞고 그런 사람들 해서 얼마나 지지를 받나 경쟁하고 또 저쪽도 마찬가지죠. 반탄, 찬탄이 그거 어떻게 한 당을 하란 말입니까?

◇ 손수호> 그럼 정계 개편까지도 봐야 된다.

◆ 유인태>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면 선거 제도가 바뀌면 정계 개편은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거기서 헤쳐 모여 하겠죠.

◇ 손수호> 그런데 그렇게 제도 바꾸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 또 국회는 또 주요 정당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있냐.

◆ 유인태> 그런데 지금 이 현실 가능성은 그거는 또 그렇게 하라는 여론이 그렇게 압박을 압박 커지면 할 수도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하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9월 11일이면 출범 100일입니다. 100일인데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선 이재명 대통령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를 좀 듣고 싶어요.


◆ 유인태>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그러나 하여튼 전임 정부가 워낙 엉망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었고.

◇ 손수호> 그럼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도 해 주시죠.

◆ 유인태> 그래도 순항한 거죠. 그래도 뭐 같은 미국 대통령을 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걸 잘 선방을 하고 왔고 그 정도면 상당히 순항했다고 볼 수 있죠.

◇ 손수호>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선방을 했다고 표현하셨고 또 순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보완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거는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죠.

◆ 유인태> 그게 결국 저도 그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인사위원회라는 걸, 그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수석 몇 명한테 사실 인사권을 첫 조각을 빼고 그다음부터는 보각이 생겨도 다 거기서 결정하게 줬었어요.

◇ 손수호> 그럼 그 결정에 그대로 따랐습니까?

◆ 유인태> 따랐죠. 의견을 얘기하는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서 이런 사람이 괜찮다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사람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평이랄까 이런 게.



◇ 손수호> 세간의 평가.

◆ 유인태> 그리고 그걸 해보면 조선 땅이 참 좁다. 가령 우리 저 앵커도 갖다 세 평을 들어보면 거의 일치해요.

◇ 손수호> 그래요?

◆ 유인태> 그럼요.

◇ 손수호> 평가가 나뉘기보다는 일치합니까?

◆ 유인태> 되게 일치해요. 괜찮은 사람은 되게 괜찮다는 평이 나오고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은 안 괜찮다는 게 대게 그게 나 있어요, 세상에.

◇ 손수호> 그럼 들어보면 안다. 알 수 있다.

◆ 유인태> 알게 돼, 저도 그런 일을 또 사무총장 할 때 방송국장을 뽑을 때도 여러, 한 여섯 차장, 기획조정실, 인사과에 해봤더니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와요. 이 중에 여기 누구누구가 이제 평판이 좋은 사람은 몇 명입니다.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결국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실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에 조금 처음에 꽤 감동적이었어요.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소위 친명이 아니었던 사람을 일 시키고 또 처음엔 아주 잘한다 소리가 나왔는데 자꾸 갈수록 그 허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래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렇게 좀 세 평을 들어보면 좀 평가가 일치한다. 그렇다면 좀 논란이 없는 인사를 잘 골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최교진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이미 임명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막말 논란 이런 것들, 이거 다 모르고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인사 검증 기능이 나는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니냐, 대통령실에.

◇ 손수호> 가장 취약하다.

◆ 유인태> 예, 그리고 인사위원장이라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돼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간에는 옛날 성남시장 때 이렇게 참모들이 인사는 다 한다. 너무 이게 검증 라인이나 이렇게 그 제대로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도 않을뿐더러 조금 이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죠.

◇ 손수호> 사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몇몇 인사들의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인사가 다 좌우되는지 여부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최교진 후보자나 주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임명해야 됩니까?

◆ 유인태> 문제가 있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인사 도입이 된 건 장관들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박근혜 대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동의 청문은 개헌 사항이라 그러니까 총리나 동의할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됐고 나머지 장관들은 표결하는 것도 아닌데 동의 청문이 아닌데도 청문회를 좀 하자고 그럴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걸 받을 거냐.

◇ 손수호> 어떤 고민.

◆ 유인태>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흔쾌히 받은 거는 저 인사청문회라는 게 생기면은 관료들이나 다 장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몸가짐을 잘 가질 거 아니냐. 굉장히 이건 장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약이 될 거다 이런 이렇게 봤던 건데 그래 한동안은 꽤 기준도 좀 높았고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땐가는 주소 좀 옮긴 거.

◇ 손수호> 위장전입.

◆ 유인태> 위장전입 이런 거 다 총리에서 낙마하고 낙마 사례 많았잖아요.

◇ 손수호> 많았죠.

◆ 유인태> 그런데 요새처럼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없는 정치로 가니까 우선 지난 총선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한 사람도 다 해도 언론도 거의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공천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나 그전에는 미리 아이고, 이런 사람 공천했다가는 우리가 총선에 상당히 망할까 봐 각 당이 이렇게 사전에 걸러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저런 문제들이 나와도 그러면 앞선 정부, 근래에 들어와서에 비하면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네.


◇ 손수호> 맞습니다.

◆ 유인태>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번에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긴 압니다만 다른 사람, 근래에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 정도 같으면은 그냥 더 한 사람들, 동의 청문이 아니니까 그냥 청문회는 청문회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건데 그냥 가지 않겠어요?

◇ 손수호> 그냥 갈 것 같다.

◆ 유인태> 그렇게 보여지네요.

◇ 손수호> 사실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이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예전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는 안 됐잖아. 이게 이제는 안 먹히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사실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두 대표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처음부터 이래요. 이게 의미가 뭔가 정말 일을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양당의 갈등이 격해서 그런 거냐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강성 팬덤의 둘 다 의존해서 대표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 손수호> 의존했다까지 보시는군요.

◆ 유인태> 강성 팬덤의 비위를 맞추는데 둘 다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아이고, 나 부정평가, 그래도 긍정 평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걸요?

◇ 손수호> 그래요?

◆ 유인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 한 30 몇 프로만 나와도 계속 그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강성 팬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당이 다 대표가 돼서 난 저 정도 나오는 거 꽤 긍정 평가가 그래도 40 몇 프로 50% 가까이 나오는 거 저는 많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 손수호> 그래요?

◆ 유인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적게 나와야죠.

◇ 손수호> 저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뭔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유인태> 앞으로 저건 더 떨어질 겁니다.

◇ 손수호> 그래요?

◆ 유인태> 계속하는 소위 짓거리들이 전부 강성 팬들한테만 비위 맞추는 거로 가는데 그러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사람들 다 외면하게 되지 않겠어요? 더 떨어질 거예요.

◇ 손수호> 그럼 좀 구체적으로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 팬덤만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다. 또 반대로 또 장동혁 대표도 이거는 너무 또 그쪽 강성 팬덤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 유인태> 하는 것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랬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 손수호> 왜 희망이 없는 정치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는지 이것도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국회 본회의 열렸는데도 이 두 당 대표 여전히 좀 멀어 보입니다.

◆ 유인태> 세상에 악수도 안 하는, 아이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 손수호>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참. 그러면 악수도 안 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율과 타협인데 이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협치로 유도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인태> 지금 의석을, 지금 지난 총선 때 5. 4%였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득표율 차이가

◇ 손수호> 득표율 차이가 5. 4% 포인트였다.

◆ 유인태> 그러면 한 열대여섯 석, 300석에서 5. 4분의, 열대여섯 석 차이가 났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어떻게 5. 4%로 차이가 이런 의석 차이를, 60석 이런 의석 차이를 가져오냐 이거죠.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 선거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별로 정치의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갔다가는 저도 수박으로 몰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 손수호> 그나저나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거 위헌 정당이다. 이거 정당 해산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사실 협치라든지 협력을 애초에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유인태> 저쪽도 저기 대표된 사람이 끌어내리겠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걸 가지고 그 하더니만요.

◇ 손수호> 예, 장동혁 대표.

◆ 유인태> 그러면서도 사면 복권 명단 주고받을 때 보면 그럴 때는 참 협치가 잘 되더니만요.

◇ 손수호> 이렇게 협치를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군요.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들, 갈등이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은 것 같고 거친 설전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정치 원로로서.

◆ 유인태> 근데 저거는 그동안 여러 번 법사위가 상원 비슷하게 해온 거가 그게 불법이라고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체계 자구 심사를 마지막에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만 해서 이상 없으면 장관을 부를 필요도 없고 법안 내용은, 그래서 저거를 아마 그동안에는 몇 차례 그게 있었어요. 그 하는 기구를 따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체계 자구 심사하는 거 하나 가지고는 완전히 그 상원 그 다른 상임위를 전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데 그거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무슨 6선이 위원장 가고 5선이 이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 손수호> 이 정도로 거친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 답답한 정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 좀 가감 없이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후배 정치인들이 잘 좀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모시고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