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 개정) 이후의 후속 과제로 양대 노총과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적 전환점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3일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경색돼 있던 노사정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최근 구성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소통창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 업종별 협회, 사용자단체(경총 등),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등)와 간담회를 집중 개최해 쟁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제도적으로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미리 실험해보자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양대노총에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 추진을 해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좋은 사례 발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경영계와 국민들에게 모의로 작동시켜보면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등 실제 어떤 변화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연구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모의 교섭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교섭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의제를 어떻게 정할지,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사전에 합의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 혼란이 생기기보다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자는 취지다. 또 정부가 직접 강제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노사정 협의의 방식을 이번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조선업이 시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은 이미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돼 있어 정부가 상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구상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시험대이자, 향후 사회적 대화로 확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과 논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김 장관의 구상에 대해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이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반복해서 강조해온 만큼,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쌓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는 "정년연장, 고령사회 대비 노동시장 구조 개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의 틀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경사노위든 국회든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했다.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틀보다 관계의 회복을 우선에 둔 것이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실적용 과정에서 양대 노총과 협력, 사회적 모범 모델을 만들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며, 신뢰 자산이 복원되고 사회적 효능감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김 장관의 제안이 민주노총의 결정과 맞물려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 국회 사회적 기구 참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1998년 경사노위(당시 노사정위)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상반기 국회판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선정을 위한 사전 논의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와는 별개로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례가 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국회 노사정 대화 기구가 병행된다면, 제도와 현장의 접점이 맞물리며 사회적 대화의 복원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

물론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하지만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한다는 상징성 자체가 한국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