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이어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쌍용차는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47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서 착안된 이 운동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당시 4만 7547명의 시민이 3개월간 14억 6874만 1745원을 모금했다.

쌍용차 파업 이후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쌍용차는 2016년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에서 모두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023년 6월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2024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 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선박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정리해고 뒤 재취업했으나 강제로 무기한 휴업자가 된 최 씨는 2012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 노조사무실에서 숨졌다.

그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158억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못하겠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적공방을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은 사측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2014년 부산지법은 사측의 청구액 158억원 중 59억 5천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진중공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노조의 파업은 목적이나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회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항소장이 각하된 상태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두 건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파업에 참가한 하청노동자 641명을 상대로 한 246억 1천만원 규모의 소송이다. 두 번째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2일간 점거한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한 200억원 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현대제철에게 불리했다. 2022년 12월 1일 인천지법은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봤다.

2025년 6월 24일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법은 청구액 200억원 중 단 5억 9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액의 2.95%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 손해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생산활동 중단을 공시하지 않은 점, 다른 해에 비해 파업 해의 생산량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파업 때문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1년 12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간접 계약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대한통운은 농성 기간 중 건물 사용 불가에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며 택배노조와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택배노조가 2억 66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2024년 1월 서울고법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을 줄이거나 주5일제, 배송수수료 등은 본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한 뒤 파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를 1제곱미터 철장에 가두는 극단적 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해 8월 26일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회사 측은 목표 생산 시수 229만 시수 중 실제 154만 시수만 달성했다며, 시수당 6만3113원을 곱해 손배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월급 200만원, 250만원 받는 노동자에게 몇백억원을 갚으라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 분쇄가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2025년 2월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파업 참가자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파업을 이유로 손배 청구를 하는 걸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인 29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함께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노란봉투법에 대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며 "위헌적인 법안이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을 통한 손해까지 면죄하는 것"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법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만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여서 그 피해가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추진은 계속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3조(손해배상 제한) 개정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에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도 퇴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