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연령·계층에 파고드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보안검색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긴 채 입국했으며 지난 2월에도 김해공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진술했다. 조직원들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양은 74kg에 달하며, 이는 약 24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직원은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이들의 마약 매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조직원들로부터 "세관 직원이 펜스를 열어 자신들을 세관 구역으로 빼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입건된 세관 직원들은 이후에도 통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11월 14일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공항 내 CCTV와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사실상 수사 외압을 넣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과 지난달 5일과 14일, 두 차례 통화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청으로 발령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단장을 지냈으며, 백 경정의 계급보다 두 단계 높다. 백 경정은 "일면식도 없는 고위 경찰관이 전화해서 '같은 정부 일원', '무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오해"라며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세관이 국정감사 예상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기관 협조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왔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좌천성 인사 발령에 이어 경고 조치 통지까지 받은 사실을 CBS노컷뉴스가 이날 단독 보도했다.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조병노 경무관은 지난 10일 오전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가 자신의 승진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또 조 경무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마약 사건) 언론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당시 인천본부세관장이던 김모씨와 함께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경무관은 "경찰에 전직한 후, (김 전 인천세관장과) 상호 연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고발장에 용산 대통령실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백 경정에 제출한 공수처 고발장에는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총경이 세관 마약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당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찬수 총경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 밀반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닷새 앞둔 지난해 10월 5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받았고, 수사팀이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사건 이첩'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던 것을 CBS노컷뉴스의 후속 보도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은 세관 수사를 하던 경찰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조지호 후보자는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지휘부는 승진하거나, 주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은 좌천돼 논란이 일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조병노 경무관과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조 경무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말씀하신 적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백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경무관은 "백 경정이 자신의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세관 마약 사건을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부서에 세관마약 수사 사건까지 맡겼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공통점으로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나온 점 △수사 담당자가 의혹 폭로 당사자인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이종호)가 등장하는 점 등이 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이날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백해룡 경정은 '김 행정관이 지난해 9월 20일에 용산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19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를 두고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조직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뒤에도 여러가지 적절하지 못한 행태도 있어 좌천시켰다"고 밝혔다. 조 경무관은 최근 인사를 통해 수원남부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7월 31일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된 뒤 1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법안에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 경정은 "세관 CCTV와 업무용 컴퓨터, 계좌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5일 마약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관세청 내부망인 '알리미'와 'APIS'에 등록했음에도 이들이 공항을 무사 통과한 점을 집중 질의했다. 당시 공항을 무사통과한 B씨와 C씨 등은 세관이 아닌 공항 외부에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붙잡혔다. 백 경정은 11월 6일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과 '3특검법(채 해병·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일제히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관련 선거개입 혐의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창원산단 선정 관련 국가기밀 유출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의 출범을 두고 "대검찰청 합수팀은 출범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사건에) 개입돼 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민 특검은 또 김건희씨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