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민심은 당시 민정당 윤보선 후보 대신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로 향했다. 특히 박정희 후보는 전남에서만 57.22%의 지지를 받으며 윤보선 후보(35.98%)를 제치고 당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당시 박 후보가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63년 10월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시 친족의 사상에 대한 연좌적책임으로 출세의 길을 막았던 신원조사제도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정치사상범을 특별 사면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당시 선거 유세 도중 윤 후보는 여수·순천반란사건 관련자가 정부 내에 있다고 주장해 이념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조선일보는 이튿날 박 후보의 당선 소식을 알리며 윤 후보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압승했지만, 민정당의 뿌리인 호남지방에서 의외로 패전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박 후보의 공약을 담은 내용. 사진=동아일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여수시문화원은 지난 10일부터 '여순반란사건 개정추진위'를 구성해 시·군민을 상대로 3만 명의 서명작업을 이어갔다. 추진위 측은 "제14연대의 부대이름을 따 '14연대 반란사건'으로 개칭해야 한다"며 "당시 사건이 여수·순천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경향신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사료연구위원은 이날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인식과 민중의 피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당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더기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51년 만에 처음 제기된 것으로 우익 인사였던 이들을 포함, 주민·학생들이 '부역자'나 '빨갱이'로 몰려 희생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김충조 의원 등 40명이 2001년 4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때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 등을 탄압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반란자' 오명을 벗도록 하고 남북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뒤인 2006년 10월 21일 여순사건 58주기를 맞아 전남 순천지역 피해 실태 보고서가 나왔다. 당시 1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작업이 이뤄졌다. 사진은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박기열(81.사진 가운데)씨와 생존자 황종권(69.오른쪽)씨. 사진=연합뉴스

전남 여수지역 유족이 이날 사건 발생 6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아닌 유족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에서 당시 희생자로 확정한 사람은 1천여명에 불과하고 유족과 학계 등에서 추정하는 1만여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16명의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진상규명이 미비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이 이번 회기에 제정돼 지역의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촛불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는 여순 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듬해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71년 만에 희생자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6대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까지 20년에 걸쳐 4차례 추진됐으나 무산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마침내 통과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발발 후 73년, 2001년 처음 발의된 지 20년 만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후대에는 역사의 진실을 안겨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부터 1년간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심사를 접수했고 10월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이날 약 1년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족 등에서 나왔다. 당시 피해 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 결정된 여순사건 희생자는 155명, 유족은 906명이다. 이후 국회는 7월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인 희생자 고(故) 박생규·최만수·김경렬 씨가 이날 7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희생자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제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내란·포고령 위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6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20명 원고별로 900여만~2억 1천여만 원씩, 각 유족 상속분 총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에 실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제주폭동' 등이라고 적혀있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12월 11일에는 조사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12월부터 활동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이날 1기 활동을 마쳤다. 기획단에는 윤석열씨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계몽령'을 언급한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 뉴라이트 계열 인사도 상당수 포함돼 해당 단원을 해촉하라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2기 단원은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들은 진상 조사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기획단 구성 촉구에 나섰다. 사진=박종민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