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밖으로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다소 상기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질타했다.
 
특히 이날 판결로 다시 고법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해왔다"며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범죄사실 요지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책임 지려고도 않는다"며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민주당 측의 비판에 대해 "재판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취지라면 (이 후보에게 무죄가 내려진) 지난 항소심도 마찬가지다. 그땐 민주당이 환호하지 않았나"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빨리 내려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잠재웠던 점에서 사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