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논란이 일단락된 데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제도 정비를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불가능 등 법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 유보…사유 분명하지만 인내 중"

17일 국회에서는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미발의를 이유로 한 차례 보고를 유예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덕수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헌재 결정에 탄핵 실효성↓…불필요한 '몸집 키워주기' 우려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뽑아들지 않은 데는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인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지난 2월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재라는 헌법 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하자를 치유하길 바라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최근 한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는 자칫 '지나친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기에 탄핵이 한 권한대행의 몸집만 키워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이미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탄핵까지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헌재법 개정으로 '한덕수 압박'은 지속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94인, 찬성 188인, 반대 106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민주당은 일련의 위헌적 사태에 대한 입법불비를 사유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기존 야권의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이자,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행위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당의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