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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든다. 계엄 선포 당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투입됐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 꾸려질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진입과 압수수색은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 측은 군 병력 투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나아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까지 벌이는 와중에 거대 야당이 폭거를 멈출 줄 모른다며, 부정선거에 기반한 음모론을 설파했다.

尹대통령 친구도 "부정선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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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과정에서 양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위헌·위법성과 부정선거의 실체를 두고 대립했다. 일부 극우 유튜버와 광장에서 소비되던 부정선거론도 탄핵 심판정에 올랐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진입했다. 이들은 근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유선전화 전화선을 뽑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측은 이러한 정보사의 행위가 '외부에 선관위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투입된 경찰 115명과 특전사 138명은 출입구를 막고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다.

정보사 대원들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서 통합명부시스템 등을 촬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마쳤다. 수사2단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조치가 모두 부정선거 실체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정에도 관련 증인이 소환됐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을 이끈 인물로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과장 입을 통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취약성을 부각하고 이를 부정선거와 연관 지으려 질문을 퍼부었지만, 입증에는 실패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고, 외부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보안점검 결과를 부정선거론과 단순히 결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학 친구로 알려진 국회 측 증인 김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에는 단호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오갈 동안 재판관들은 관련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도 모자라 '하이브리드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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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점검 필요성이 있어 비상계엄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서 가짜 부정 투표용지 등 선거 부정을 의심할 만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음모론을 부추겼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부인한 매체의 기사를 끌어와 부정 선거론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차 변론부터 줄곧 중국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도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할 경우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응 없이 의혹에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론을 넘어 하이브리든전까지 꺼내 든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보다 극렬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검찰과 경찰이 181회 압수수색 했고, 대법원이 장기간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했음에도 선거 부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들었다. 또 대통령이 '개인적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심판정에서 드러난 증거는 없었다.

선관위 병력 투입과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탄핵 소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접 "선관위에 (군을)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자인한 바 있다. 또 최후 변론에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군 투입의 의미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