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 합의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초안을 만들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공제 한도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다. 이 한도를 없애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띄웠고, 이 대표도 다음 날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야당에선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대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민주당도 찬성한다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작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미루는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좌클릭·우클릭, 정책은 버퍼링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가 또다시 표가 되는 사안에 일단 걸치고 보자는 식으로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 감세'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재위 법안소위를 안 열어줘 답답하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놨다"며 "당내 사정을 핑계로 법안 소위를 미룬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재위 법안 소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