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돼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3월 중순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한덕수 "정상적 국무회의 아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을 묻는 말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법절차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며 재차 강조하자,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이 있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벗어났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면서 한 총리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벗어났습니다.
尹 '구속 취소' 주장에 검찰 "적법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끝났지만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양 측이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한을 잘못 계산해 위법이라면서 즉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 관할 및 적법성 문제에도 반박했습니다.
홍장원, 尹의 체포 지시 거듭 확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이어 어제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조 메모' 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불러줘 받아 적었고, 보좌관에게 정리하게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거 아니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던 인물들은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노선 논란…비명 "몰역사적" vs 친명 "DJ·文도 중도우파 지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말하면서 당내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몰역사적"이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친이재명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중도우파·보수를 지향했다며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비명계와 연쇄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친문계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데 이어 오늘은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합니다.
이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을 가지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만날 예정입니다.
여야정 합의 도출 불발…추경은 공감대
여·야·정 대표가 어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에 불출마 종용하며 장관 제의"
연합뉴스·류영주 기자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경남 창원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하며, 전직 검사인 김상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도우면 총선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 김 여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셈이라 야당의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24일 마크롱과 회담…27일은 英 총리 만나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다음주 월요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세계 각국에 부과될 예정인 관세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