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달러, 뜨는 비트코인…패권은 바뀔까[경제적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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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실컷'에 화수목금 오후 6시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이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달러패권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을 전망한 14일 녹화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경제적본능' 오태민 교수 편 2, 3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폭락 또 올 것, 주기적인 발작 이유

▶윤지나> 비트코인 상승세지만 10만 달러까지 가면 이익을 실현할 투자자도 있고 해서 조정이 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어떤 성질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가요?

▶오태민> 비트코인은 세계 자산 순위 지금 8위의 자산이지만 존폐 여부가 늘 의심스러운 자산입니다. 만약에 길에 가서 삼성전자가 없어질 것 같아 5년 안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아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4배 정도 가치가 있는 자산임데오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윤지나> 시총 규모로 따지면 그렇네요.

▶오태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공포감이 연습을 하죠. 언제 없앨지 모르니까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공포가 지배를 합니다.

▶윤지나> 원래 어디에나 있는 조정을 좀 그런 공포심 때문에 세게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많은 투자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패닉셀에 불과해, 그러면서 굳건하게 버티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정도입니까?

▶오태민> 10명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야생마 비트코인을 순치시킨 미국, 이걸 이용한다면? 

▶윤지나> 세계 8대 자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돈꾸러미가 움직이면 상당한 충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독일이 가지고 있던 5만 개를 팔았더니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잖아요. 만약 비트코인을 모이게 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미국이 그거를 좀 크게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공포심도 들거든요.

▶오태민> 제일 유명한 시나리오가 중국이 미국에 채권을 던져가지고 미국에 금융공황을 일으켜서 미국이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낼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 이런 건데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제도권에 못 들어온 유일한 이유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세력이 비트코인은 중국인이나 중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기면 안된다는 거였어요.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이 이 걸 버리면 우리가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가 10년 동안 지연된 거죠.

▶윤지나> 그런데 결국 승인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고왔잖아요.


▶오태민> 미국이 판단을 내린 거죠. 중국 정부는 별로 안 갖고 있고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많이 갖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에 모으자. 그래서 이거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미국을 비트코인 가지고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자 이 포인트가 지금 모든 일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윤지나>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고 하면 중국도 대응 움직임을 보일 법도 한데 잘 안보이는 것이 의외예요.

▶오태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텐데 헷갈리는 상황 맞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그거를 견디는 경제 체제가 있고 못 견디는 경제 체제가 있어요. 중국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래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싫어하지만 내성은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자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유출시키는 쪽이죠. 반면 중국은 유출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미국에 안 좋아, 근데 중국에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런 거죠.

강달러와 기축통화 지위는 다르다, 거기서 비트코인은?


▶윤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표면적으로 달러 패권도 가져가고 무역 적자도 없애겠다는 건데 양립 불가능한 목표 아닌가요.

▶오태민> 모순되지만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서는 병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후퇴할 때 위세를 떨어야 합니다.

▶윤지나> 달러는 이미 패권국의 지위를 잃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태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달러 패권은 구조적으로 저물게 되어 있어요. 달러 패권을 가지고 갔더니 부자들하고 최하층민만 좋아요.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전부 외부에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로 창의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영화 만들어서 팔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산층 서민들의 준수한 일자리가 다 붕괴돼버립니다. 그거를 결집해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게 바로 트럼프예요. 결집시키려면 달러패권을 포기해야 해요.

▶윤지나>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들을 보면 미국 혼자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이른바 펀더멘털, 그러니까 저기 경제 괜찮으면 또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강달러가 계속되면 이거 미국 달러 패권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트럼프는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같은 걸 생각해서 강달러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오태민>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제3국 간의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쓰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원래 기축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할 때 원화를 쓰거나 엔화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달러를 쓰죠.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바꿔도 한 번 달러로 바꿨다가 바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축 시스템이죠. 기준이 되는 게 달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관련하지 않은 무역에서도 달러를 쓰면서 우리는 달러의 수요를 창출한 거죠.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니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율이 올라갈 걸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채권을 과대하게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내 경기가 경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았죠.


▶윤지나> 세계가 우리 달러를 쓰니까 우리는 돈을 막 찍어내도 돼! 하다가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고 있고 그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미국도 못 견딘다 이거잖아요.

▶오태민 > 기축통화국이 짊어지는 비용은 미국을 보면 압니다. 구조가 어그러져요. 사실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이거든요. 이들 산업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줘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처음에는 철강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조선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반도체가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화 지역이 생겼는데 트럼프가 1기 때 그걸 다 결집을 해서 이긴 거고 2기에는 거기에 더해 부통령까지 그 지역 출신을 데리고 와서 이겼죠. 그래서 재정적자를 기초로 한 기축통화는 포기해야 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죠. 강한 달러는 이자율 때문이죠. 미국만 이자율을 끌어올렸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안 따라갔잖아요.

▶ 윤지나>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달러 패권이 곧 달러 기축 시스템이랑 다른 것일 수도요? 

▶오태민> 달러 패권하고 달러 기축시스템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은 누구나 그 돈을 원하는 거죠. 근데 기축 시스템은 미국하고 관련 없는 무역에서도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기축 시스템은 이제 많이 해체될 거예요. 사람들이 무역 주체들 간에 달러를 굳이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거나 금을 쓴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서 달러는 가장 갖고 싶은 돈일 거예요. 웬만하면 달러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팍팍 내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안 낼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달러 기축 시스템은 아닌데 달러는 정말로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정부도 비트코인 모으고, 기업도 쉽게 갖게 하자


▶오태민> 이제 블록체인을 과학 기술로 보고 중흥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모아야 돼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도 버려지는 간헐적으로다가 나오는 에너지원은 전부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거를 압류할 필요는 없어요. 영국이 6만 1천 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인 걸 뺏은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 가상자산을 좀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허용해 주기 위해서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돼요.

▶윤지나>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일단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 위에서는 비트코인을 뭘로 잡아야 돼요?

▶오태민> 무형자산이요. 특허권 같은 것 처럼요. 그러면 액수가 기입이 돼요. 원가주의라 살 때 가격에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반영해야 돼요.

▶윤지나> 보수적으로 하게끔 해놨네요.

▶오태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해야지 무형자산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보유를 못하죠. 제가 정부라면 정부한테 이렇게 자문해 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한 야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일반이 갖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금융기업을 통해서 갖는 게 좋고 중소기업이 갖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갖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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