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내내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과 친구를 찾기 위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내 불안에 끔벅이던 눈들 사이로 벼락같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전화가 온다는 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날 그곳은 무섭게 뻗은 불안과 '제발, 무사하길',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것뿐이길' 바라는 중얼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숨 막히는 슬픔에도 날은 밝았고, 참사의 윤곽은 뚜렷해졌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 든 유가족이 된 이들은 '앞으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2년간 거리로, 국회로 다니며 죽음의 이유를 묻고 재발 방지를 바랐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법정B컷'은 법정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의 수장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각 기관 책임자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를 받았을 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은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1심이지만, 재판 결과는 형사 책임조차 옅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내사 종결처리 됐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튿날, 수사본부를 꾸려 74일간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가장 좁게는 3.199m에 불과했던 골목, 경사도가 4.662였던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압력은 최대 560kg에 달했다고도요.

 

그리고 특수본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던 각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 기관 책임자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전파 지연,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이 참사의 원인이라고요.

특수본은 각자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에 이르렀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수사에 적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각 과정에서의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 책임자들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서울청장과 박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상의 위험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대책을 세우거나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봤습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순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단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 개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이 우선 증명돼야 한다며 △사고 예견가능성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등을 따져갔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의 1심 판단은 한 마디로 그가 '알아야 하는' 지위에는 있었지만, '위험성을 몰랐으니' 책임은 없단 겁니다. 위로 갈수록 권한은 커지지만, 참사 책임을 묻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선 김 전 청장뿐 아니라 기관 책임자 모두에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회적 재난을 막아야 하지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본 관련 규정은 여전히, 상당히 미흡하고, 재난에 대한 경찰 조직의 인식은 안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막을 수 있었다고요.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관련한 재판은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듯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상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시킬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자치구의 재난 대응 의무를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울청과 용산구청 관련자 7명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 이들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현장 경찰에게로 법적책임을 묶어버린 듯합니다.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체를 관할해 정보는 1차적으로 관할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로부터 위험과 관련한 특별 보고를 받지 않아 이런 큰 사고가 날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 모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은 하급 기관에만 책임이 쏠리는 겁니다.

 

핼러윈 전 용산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만 논의했던 용산구청도 경찰에 협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질서유지는 경찰이 한다고 한 만큼 위법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관련 신고는 그날 오후 6시 3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9시부터 시민들은 걷기가 어려워지고, 숨쉬기 어려워지자, 경찰과 소방에 구조 신고를 애타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의 장이었던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의 인지와 대응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오후 10시 35분에서야 "용산경찰서장입니다"라고 무전에 답합니다. 1분 뒤 '가용경력을 일단 전부 보내라'는 무전지령을 내렸지만, 이 전 서장은 "둘폭(폭행 사건)이야 떼폭(집단폭행 건)이야?"라고 물어봅니다.

 

첫 무전이 늦기도 했지만, 이때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깔려서 죽을 거 같다'는 신고에 비명과 울음소리만 들리다 신고 전화가 끊기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에 신고한 이는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용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던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 55분이 돼서야 이태원 고가구 거리에 내립니다. '느린 걸음'으로 오후 11시 05분이 되어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사고 현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이날 인파 밀집도 등 위험성을 살필 정보 경찰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속 재판부는 "이태원을 찾을 인파를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조치"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용산서 형사과, 서울청 마약수사대, 교통기동대 등 137명이 있었습니다.

 

경비 대책은 없고, 범죄 단속에만 치중한 대책. 이 전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에도 바빴습니다. 참사 하루 전 이 전 사장이 김 전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의 답이 '무죄'라면 납득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참사 직전 두 차례 회의에서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대책 마련하라' 지시했던 김 전 청장, 정말 사고가 날지 상상하지 못했을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볼까요.

 

참사 전 관내 안전 관리보다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때기'에 직원들을 보냈던 박 용산구청장에게, 술을 너무 마셔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집에 가버린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 당직이었음에도 서울청 112상황실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류미진 총경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적 판단과 별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은 최장 1년 3개월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행간을 재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사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 참사의 구조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서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외부환경'으로 용산서 경력이 부족했다고 짚었습니다.

참사 22개월 만에 가동된 특조위 활동과 더불어 김광호, 박희영, 이임재 등 각 기관 책임자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여전히 충분치 않은 답 속에서 물음을 계속 던져야겠습니다. "그냥 길을 걷던 아이가 죽었다. 대체 왜"라는 한 어머니의 물음에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