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터 피고인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함정 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혐의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올해 2월 이름도 생소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이란 마약류 성분이 섞인 '밀크티 스틱'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천개 스틱을 50박스에 나눠 담고,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였죠.

검찰에 따르면, 이보다 약 두 달 전 그는 지인 B에게 스틱 2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신종마약이다. 이걸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검찰은 그가 스틱 하나에 원가 3-4만원인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려 국내에 유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봤습니다. B에게는 일종의 '중개책' 역할을 제안한 거라고요.

 

사건은 이 B라는 인물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됩니다. 제보자(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제보자가 경찰과 모의한 후 자신이 밀수범죄를 하게끔 유발했다며, 함정수사이니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속아서 법정까지 서게 됐다'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밀수나 성매매 범죄와 같이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함정수사가 허용되곤 합니다.

 

다만 함정수사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는데, 수사기관의 '꾀'에 말려 들어 범행하게 됐다면 이는 함정수사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유인자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유인의 방법이나 행위의 위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에는 B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B는 지난해 12월 중순 피고인 A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밀크티 스틱 2개를 샘플용으로 건네 받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일종의 중개책 요청까지 받은 B는 스틱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과 상의해 A와 위장거래를 진행하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1억 돈다발 사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A의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A는 애초에 수입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이 적극 개입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공격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제보자 B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꼭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 내내 '가명'으로 불렸던 B는 증인 소환에 두 차례 응하지 않다, 7월 중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석과 피고인석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여전히 A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B를 위해 재판부는 A를 법정 바로 옆 대기 공간으로 보내고 문을 살짝 열어 놨습니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말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이날 법정은 정비됐습니다.

 

B와 수사관 모두, 경찰이 위장거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지시하거나 가르쳐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B가 "마약 수사 공적을 쌓기 위해 경찰과 모의한 후 덱스트로메토르판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전혀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의 유발해 함정수사를 한 결과이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크티 수입을 먼저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B라고요.

 

피고인은 자신은 마약류를 수입할 마음이 없었지만, '함정 수사에 걸려 밀수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마약인지는 더더욱 몰랐다고요. 비록 단순 밀크티는 아니지만 먹으면 잠이 잘 오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중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다르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가 진술서를 쓰기 전에 경찰과 만난 적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보자와 수사기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려는 변론 전략으로 읽혔습니다. (실제 B는 대마 관련 인천세관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인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은 "되레 제보자가 태국에서 액상대마를 수입 하는 등 마약에 더 가깝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이죠.

 연합뉴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말려든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제보자 말고도 다른 판로를 찾았던 걸로 보인다며, 제보자의 요청으로 '비로소' 밀크티 스틱을 수입하려는 범의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행위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위장거래를 제안해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스틱을 수입하면 이를 팔아줄 것을 약속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약류 수입 판매 계획을 가진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지 않은 재판부는 B가 A를 유인한 목적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는데 있었다거나 자신의 혐의를 감면 받으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합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면, 굳이 홍차 스틱으로 가장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하고 갖고 있던 스틱의 양은 35kg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정수사'를 어떻게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