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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그 피고인으로 특정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해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 정리 등을 하는 재판 절차죠.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걸맞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빨간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은 재판 절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즉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예단을 만들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읽고 유죄 심증을 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장은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 담긴 수사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초해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 명확한 공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공소장을 두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 첫째 날부터 쪽수와 몇 번째 줄인지까지 짚어가며, 검찰 공소장을 지적했거든요. 첫날부터 재판부와 검찰의 치열한 논의가 2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 담길만한 내용이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들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같다"고 강한 의문을 표하며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모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위기감을 느낌 김만배씨가 '허위 프레임'을 창작, 언론 작업을 벌였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바뀌기 전 기존 공소장에서 검찰은 '언론 작업'이 두 갈래로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①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②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이죠.

전자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후자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는 프레임입니다.

재판부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어떠한 명예가 훼손된 건가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검찰은 "김만배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에게 데미지(Damage)를 입히려 언론 작업을 했고, 이재명에게 도움 줄 부분까지 김만배의 범행 동기와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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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지난달 29일 자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검사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을 바꿔 들고 왔습니다.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대장동 사업자 측과 이재명 측의 유착 관계' 내용 등을 수정했습니다. 분량도 70장에서 50장 정도로 줄였습니다. 

검찰은 작심한 듯 PPT도 준비해 와 8가지 쟁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언론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규정한 헌법 21조 4항까지 끌어온 검사는 이번 사건을, 명예훼손을 넘어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비방이 아닌 당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선 전 나온 '부산 저축은행' 의혹 관련 기사 모두가 김만배씨의 계획 아래 나온 것이냐고요. 

하지만, 새롭게 써낸 검사의 공소장도 '합격점'은 아닌듯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도 공직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더는 시간이 없다며, "이 단계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더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고 말이죠.

재판부는 '숨 고르다 숨 멈추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기세 싸움'도 잠시 접어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도 주의를 줬습니다. 특히 신 전 위원장 측이 증거 부동의가 많다며 협조를 구했죠.

가늠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이를 따지고 나아가 법정에서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자였던 새러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 관계가 일부 맞지 않지만, NYT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단 이유로 언론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이번 사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