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국정보다는 검·인정,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