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경감대책이 11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발표됐다.

3대 비급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을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비 부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베일을 벗은 정부안은 선택진료 비용과 해당 의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선택진료 등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막대한 재원 소요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선택진료비 현재의 65%로 줄이고, 의사는 80->30%까지 축소

일명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는 최근 8년만에 3배 (2004년 4,368억원->2012년 1조 3,170억원)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가를 낮추는 '가격정책'과 해당 의사를 줄이는 '인력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선택진료 단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6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처치·수술·마취 등에 100% 가산이 되던 비용은 50%로 줄고, 검사(50%->30%), 영상(25%->15%), 진찰(55%->40%), 정신(50%->30%) 등의 항목도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5,100억원이 축소되면서 현재 1조3170억원 규모의 선택진료는 65%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병원별로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허용해 웬만한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특진비가 붙었지만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만 남기고 대폭 축소된다.

환자의 선택으로 명의(名醫)에 가산을 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과 의사수를 동시에 줄이다가 2017년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해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100%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를 2016년까지 점차 소멸시키고 2017년에는 소수 의사를 대상으로하는 가산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검토됐던 선택진료 완전 폐기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앞서 기획단에서는 의사별로 추가 비용을 내는 선택진료를 완전히 없애고, 병원별 가산제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에서는 제도의 틀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전환을 시키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설치 의무도 강화

상급병실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는 6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4,5인실까지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6인실 기본입원료를 기준으로 4인실은 160%, 5인실은 130% 수준으로 입원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병원들 입장에서도 5,6인실을 운영하는것보다 4인실을 운영하는 것이 이윤이 남도록 설계해 점차 4인실 위주로 병상 구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일반병상 비율은 현행 72%에서 82%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년까지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하루 6만7천원정도 부담하던 4인실 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4천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신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본 입원료의 환자부담률을 다소 인상(20%->30%)하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를 인상한다.

◈ 간병비는 시범사업 확대에 그쳐..간호인력 확보가 관건

간병비의 경우 뾰족한 대책 없이 현재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사적으로 간병을 책임져야하는 유일한 나라여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큰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부는 이번에도 단계적인 구상을 내놓는데 그쳤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 체계로 꾸려져 간병인이 따로 없어도 환자를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방이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1,19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간호인력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간호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여러 숙제가 남아있다.

출산 및 육아로 직장을 관둔 간호사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고, 야간 휴일 전담 간호사를 도입하는 등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다.

◈선택진료 존치에 시민사회 '실망', 막대한 재원에 건보료 인상 요인 다분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툭히, 선택진료와 간병비에 대해서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기획단에서 선택진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뒤집고 존치시키기로 한 것은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영역 바깥에 있는 비급여인만큼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정부의 목표치만큼 실제로 단가를 줄였는지 관리, 감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고 소수 명의를 추려내는 과정에서 병원 내 갈등이 생기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3대 비급여 대책으로 발생하는 병원의 경영 손실을 100% 보존해준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그만큼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