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착실하게 개헌 노력, 국민논의 심화시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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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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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개인자격 참배, 정교분리 위배 지적 맞지 않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며 "제대로 착실하게 개헌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각 당 대표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아베 총리는 또 작년 말 자신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개인 입장에서 참배했고, 헌화료를 공금에서 지출하지 않았다"며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민당 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모호한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고교 일본사'의 필수 과목화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일본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양 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도덕을 초·중·고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도 공공 정신과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얼어붙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곤란한 문제가 있을수록 전제조건 없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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