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 방지와 '고병원성 AI'차단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미래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임무수행팀을 구성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기관도 국민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한편,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철새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설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아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