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5년 전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엔 남북화해분위기가 한 때 무르익었던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도 남북화해분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화해의 문턱에 이르지도 못하고 냉각국면을 지속할 것인가.

5년 전과 올해 정세 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소들 중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남측에 촉구하며 유화적 접근의 손을 내밀었다. 이어 통일부의 '진정성에 의구심 든다'는 입장 발표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좋은 시절에 다시 마주하자'며 남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북한은 상호비방중지, 적대적 군사행위 중지를 제안했고, 남측은 위장평화공세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자기들이 먼저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고, 남측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응수했다. 남과 북은 각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먼저 변화하기를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다.

북한이 새해들어 남측에 보이는 유화적 태도는 2009년 상황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08년 위기조성 이후 2009년 하반기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대남 유화공세와 대화국면을 주도했던 상황과 올해 상황이 비슷하다. 상반기만 보면 지금 강도가 더 세다"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 현정은 회장 방북과 김정일 면담,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 씨 석방과 연안호 송환,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 실시,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과 이후 김양건―임태희 접촉과 남북정상회담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2009년 하반기에 일련의 대남 유화국면을 적극 주도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유화 국면 주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경제 건설에 성과를 내야하고 대외관계에 합리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키 리졸브 훈련을 고비로 저강도 비난이 있은 후 큰 충돌없이 넘어가면, 상반기 내내 지속적인 대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2009년 상황과 2014년 상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각기 집권 2년차에 북한이 유화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이 그 중심에 있다.

우선 북한은 '통일 대박론'을 체제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한 정부가 비방·중상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것은 북한의 중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체제통일'의 헛된 꿈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며 "최근 남조선 집권자가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오고 정보원장이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언급한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