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박근혜식 불통개혁 거부,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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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거부, ILO 제소 헌법 소원 등 대응 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들이 23일 정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에서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거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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