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보유출 조기 문책 지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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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송은석 기자)

 

- 개별 금융사 책임 넘어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 책임 묻겠다는 의중
- 안철수 신당 일정발표! 민주당 양보론에 대한 여야 역풍 고려
- 창당 작업 지지부진 의구심 불식
- 설 연휴 여론전 앞두고 보여주기 위한
- 새정치 플랜 구체화와 인재 영입 자신감도 작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 지시, 안철수 신당 창당 일정 ,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에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렸어요?

◆ 이승훈> 네.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경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것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쯤이었습니다. 스위스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 잠시 시간을 내 전화통화를 한 건데요. 이정현 수석이 전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우선 금융정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책임을 엄하게 묻는 한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한 밤중 스위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내릴 정도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박 대통령의 의중은?

◆ 이승훈>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시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미 KB금융과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경영진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후였습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재차 지시를 내린 것은 개별 금융사의 책임을 넘어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인 만큼 금융사 경영진 사퇴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귀국 후 감독당국 문책론이 부상하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 위원장은 오늘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 순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 이승훈>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악재들이 잇달아 터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파장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한 주목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언론들의 정상회담 보도 비중도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박 대통령의 일정은 문화공연 관람과 부채춤 배우기 문화교류 행사였습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이었지만 심각한 국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소 한가한 모습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독감 방제 작업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은 이 같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창당로드맵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승훈>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추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1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당 창당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 의장은 내달 중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 말까지는 신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추진위는 일단 2월 안에 새정치 개념을 구체화해 당 정강 정책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당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는 절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낡은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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