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 국가부담 줄이는 쪽으로
- 상반기 중 案확정, 내년에 시행하도록
- 공기업 노조는 정부가 아니라 사측과 협의해야
- 경기도지사 출마설, 얘기할 상황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정관용>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연결합니다.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공기업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죠. 정부가 새해 들어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부채비율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내놨고.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 전화해 모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정복>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급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사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하셨죠?

◆ 유정복> 일괄사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총리실에서 연초에 1급 사표를 낸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인사는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급 공무원은 이제 좀 특수한 게 정무직으로의 진출이나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표를 받는 형태가 되니까 그 특수성상 사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는 사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 정관용> 일반론적으로?

◆ 유정복>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총리실은 내부 필요상 1급 공무원이 전원 사표를 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수리했는데, 그럼 안전행정부는 1급 전원 사표 냅니까?

◆ 유정복> 그런 상황은 없고요. 지금 안행위 인사 요인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전행정부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있지 않다?

◆ 유정복>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1급이 다른 예를 들어서 정무직이 됐든 기타 인사 요인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그때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 정관용> 다른 부처들은 또 다 부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유정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새해 화두로 내걸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 부채 줄이기 또 지방공기업 부채 줄이기를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나 지방공기업 부채도 심각합니까?

◆ 유정복> 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지금 한 391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일부 개발공사의 경우가 과도한 부채가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재무 상태나 재정건전성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기업이 어떤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채 감축이라든지 경영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떤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 유정복> 이를 테면 2017년까지는 모든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부채감축목표제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또 출자·출현금 기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 책임관을 두고 또 부실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문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이런 부채를 총괄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별 기관으로 했는데 통합 관리를 하고,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부채관리관이 되어서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침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SH공사의 부채라고 하는 게 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떠맡게 된 부채인데 그걸 서울시가 통합 관리해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물론 이 개발공사의 부채가 단지 개발공사가 잘못해서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각 개발 사업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어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기업이 어떤 개혁을 통해서 방만한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부채비율 축소의 책임을 지자체에만 너무 묻는 것 아니냐, 정부가 협조할 게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유정복>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무조건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 상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경영 운영되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SH공사 부채 축소를 서울시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 유정복>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SH공사가 만약에 경영 부실이 명확할 때는 SH공사 사장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SH공사 사장에 대해서 세금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묻겠다?

◆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앙공기업들이 개혁안을 내라. 특히나 부실한 부채가 많은 쪽들은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기업장들을 지금 막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정복>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가운데 38개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들이 노조가 모여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조와 정부가 직접 협상하자, 노정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정복>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 공사가 그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같이 연합으로 해서 정부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정관용> 노조들이 모여 만든 공대위의 논리도 제가 조금 아까 SH공사 예로 든 것처럼 예컨대 수자원공사다 뭐다 이런 데의 부채라고 하는 게 다 중앙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에 생긴 부채인데 그 부채 감축한다고 자기들의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그런 개별 노사 협상을 하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복>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만 이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건전한 경영, 내실화 이런 부분은 또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지. 마치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했기 때문에 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 개혁의 대열에 나설 수 없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즉 노조와 정부의 직접 협상이 아니라 개별 공기업의 경영혁신 차원의 노사간 대화를 하라, 이 말이군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화두로 던져진 게 공무원연금 개혁인데요.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는 얘기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었는데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만큼의 개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유정복>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세운 건 아닙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거보다 고령화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재직자 분의 수급자의 비율이, 보장률이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무원연금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더 추가적인 보전을 해야 될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인식하에서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연구단을 지금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되 어쨌든 간에 좀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을 통해서 받는 현재의 구조를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을 갖되 구체적인 것은 연구단에서 전문가들 하고 논의를 거치고 또 국민적 동의가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관용> 지금도 이미 적자라서 재정에서 매년 얼마씩 나가죠?

◆ 유정복> 네, 작년 같은 경우 한 1조 9000억 나갔고요. 금년에도 2조 9000억 정도를 정부 재원으로 추가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방향이라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내는 돈은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받게 되는 건 좀 줄이고 이거 아닐까요?

◆ 유정복> 과거에도 세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런 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것이 방향으로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 충격도 줄이면서 또 그러나 전체적인 연금부담에 따른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굉장히 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전체 공무원연금 받는 총액 규모에 변동을 갖다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연구단을 발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 유정복> 금년도 상반기 안에라도 다 어느 정도 큰 윤곽을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절차가 있을 겁니다. 국회라든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빠르면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겁니다.

◇ 정관용> 정부안은 그러니까 상반기 중 확정 짓겠다?

◆ 유정복>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는데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말이에요. 안전행정부도 대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 유정복> 네.

◇ 정관용> 어떤 대책입니까?

◆ 유정복> 네. 지금 안전행정부는 국가정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누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기존에 사실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IT역량과 또 우리 각종 정보의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전면 들여다보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 정관용> 문제는 이미 유출된 것을 통한 2차 피해 우려 아니겠습니까?

◆ 유정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장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이런 게 다 나갔기 때문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아래 사이트로 방문하십시오’라는 이런 이른바 스미싱 피해가 당장 제일 큰 우려라고 하는데 경찰은 특별 무슨 대책 같은 거 혹시 없나요?

◆ 유정복> 현재는 좀 실태의 정확하게 파악해보고요. 피해 범위라든가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불편도 없는 가운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후속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던데. 혹시 생각이 있으세요?

◆ 유정복> (웃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본인께서는 출마 생각은 없다?

◆ 유정복>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결심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얘기할 일이지 지금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혹시 당에서 무슨 요청이나 이런 게 오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 유정복>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