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문부성은 개정 이유로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에 관한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집권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새 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실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기술도 축소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초·중학교 사회과,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현행 검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시사적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개정된 기준은 게다가 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는 이런 점을 명시해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는 표현으로 할 것과 정부 견해와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해 기술할 것 등을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