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사교과서 현행대로 안돼"…상반기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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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교육부는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집필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교과서 발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현행대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반기 중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의 원칙은 '사실에 기초한 교과서 기술'과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라고 김희정 국회 교육위 새누리당 간사는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일선 학교들이 외부 압력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김세연 의원은 구체적 외압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막는 과정에서 관련서류와 서명위조 사실이 발견돼 징계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대학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학구조조정안을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정 간사는 '2023년도 유휴 대졸인구가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대학 학생수 과잉이 심각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해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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