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브랜드 가격 내려가나…병행수입 활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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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3월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키로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해외 유명 제품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껑충 뛰는 현상이 이르면 올해부터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입품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세계 15개 나라 주요 도시의 생필품 가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봤다. 같은 물건인데도, 스마트폰, 노트북, 커피메이커 등은 15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가격이 가장 높았고, 하이네켄 맥주는 3번째, 샤넬 향수는 5번째로 비쌌다.

또 일부 유명브랜드의 옷이나 가방, 유아용품 등은 수입업체가 원산지 국가보다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만 오면 수입품 가격이 껑충 뛰는 이유는 독점 수입권을 지닌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입품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깨는 방법으로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은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제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병행수입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통관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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