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17.9조위안…2년반 새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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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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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8조위안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30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천909억위안(약 3천100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계서가 2010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10조7천200억위안에 비해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지방 부채에는 2조6천656억위안의 담보책임성 채무와 4조3천394억위안의 구조책임성 채무 등 우발 채무가 포함돼 있다.

심계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만4천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앙 정부 부채는 12조3천841억위안(약 2천100조원)으로 집계됐다.

심계서는 이번에 파악된 채무는 여러 해를 거치며 형성된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시설 건설, 민생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방의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심계서는 밝혔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이달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채무위험 방지를 식량 안전, 산업구조 조정, 채무위험 방지, 조화로운 지역 발전, 민생 강화, 개방 확대 등과 함께 내년에 달성해야 할 '6대 경제임무'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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