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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집행한 것은 불과 4~5년에 불과하며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 정도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집행해왔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일본이 이미 25년 전부터 현재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며 해·공군력을 증강시켜 왔다는 점에서 '완성형' 군대라면 우리 군은 앞으로도 갖춰야 할 것이 많은 '발전형' 군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다 우리 군은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육군에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타국과의 교전상황에 대비한 해·공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타국과의 교전상황을 상정했을때 일본은 해·공군력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같은 막강한 군사력이 바로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다.

신 대표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를 놓고 중국과도 정면대결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만큼 해·공군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해.공군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일본 이상의 해.공군력 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한국과 교전이 이뤄졌을 때 일본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며 "그 수준이 일본 해.공군력의 70% 수준인데 현재는 그에 훨씬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정된 국방예산에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올지 모르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해·공군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군이 당면한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