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 부대 실탄 부족? 그야 말로 황당하죠
- 한빛 부대 실탄 량, 실제 전투 30분이면 끝나, 10배는 가져갔어야
- 일본, 울고 싶은 때, 뺨 때린 격
-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겹쳐 망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실탄 1만 발 일본 부대로부터의 지원 논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어떻게 볼까요? 신 대표님?

◆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유엔이 권고하는 정도의 무장만 하고 갔다. 그래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와서 조금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다소 부족할 것 같아 예비하려고 했다. 이 판단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네, 유엔이 권고하는 무장이 있습니다. 구경 10mm 이하의 소총만 소화기만 가져와라하는 건데요. 우리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게 K-2 소총. K-1, K-2 소총이 있는데 그게 5.56mm입니다. 그리고 이제 K-3 경기관총, 이게 또 역시 5.56mm고. M-60 기관총이 7.62mm. 그런데 이제 10mm 이하가 뭐냐 하면 K-6 중기관총이라고 아주 강력한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7mm 이기 때문에 ‘그건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반군이나 어떤 세력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의 위력을 제한을 한 것이지 탄환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밝히고 있는 유엔에서 권고한 대로 우리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총을 어떤 종류를 가져갔다는 얘기지 탄약을 몇 발 가져갔다 이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죠.

◇ 정관용> 또 한 20여 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 탄환이면 충분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신인균> 그야말로 황당하죠. 안보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군대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2년 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는데, 그러면 군대 해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전 지역에 PKO를 왜 가겠습니까? 뭔가 우리 군대가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정부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대신, 유엔군이 대신 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또 민간인들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탄약을 가져가야 되는데 불과 140발, 이거는요. 20발들이 탄창 6개. 또는 30발들이 탄창이 있습니다. 조금 라운드형으로 생긴 것. 그거 4개. 그리고 20발들이 경계용으로 짧은 것 하나, 이렇게만 갖고 갔다는 건데 창고에 탄약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그런 결정이었다. 너무 평화에 젖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방금 탄창 몇 개, 몇 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보도 기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4만 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1만 발을 빌려온 거다라고 하던데. 지금 쭉 방금 소개해 주신 탄창 그게 다 합하면 4만 발 정도가 되는 겁니까?

◆ 신인균> 우리가 280명 정도가 갔거든요. 1인당 140발 정도를 휴대하게끔 했습니다. 이러면 140발 X 280명하면 3만 9000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만 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1인당 140발이 되려면 우리 K-2 소총 보면 일자형으로 조금 짤막하게 생긴 탄창이 있습니다. 그게 20발들이고요. 라운드형으로 긴 게 있는데 그게 그런 발들이에요.

◇ 정관용> 일단 신 대표 보시기에 1인당 140발은 턱없이 적다.

◆ 신인균> 그건 실제 전투 상황이 생기면 30분이면 끝이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의 몇 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군요. 지금?

◆ 신인균> 만약에 제가 한빛부대를 꾸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최소 10배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10배는 가져갈 것이다?

◆ 신인균> 그럼요.

◇ 정관용> 일본자위대는 얼마큼 갖고 있는지 사실 안 알려져 있죠?

◆ 신인균>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1만 발을 주고도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 발을 줬겠죠.

◇ 정관용> 아무튼 준비가 부족했다, 이거 지적하고 계시고. 일본자위대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서 일본에게 적극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시는지?

◆ 신인균> 이를테면 지금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군도 우리하고 똑같은 5.56mm를 쓰는데. 우리 한미연합사에 4성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한미연합사에라도 부탁을 해서 현재 나가 있는 미군들이, 미군들은 워낙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알아보지 않아도 그건 뻔한 일이거든요. 그럼 미군에게 한 2만 발 빌려 쓰고 미군이 혹시 모자라면 미군이 일본에게 한 1만 발 다시 이렇게 삼각 제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직관적 자위권이다 여러 가지 어떤 보통국 강화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겹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죠.

◇ 정관용> 국방부의 대변인의 이야기도 현지 지휘관의 다급한 상황 판단을 일단 최대한 존중했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외교까지를 포함한 그런 어떤 협의체계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 신인균> 현지 지휘관은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죠. 급하니까 어디서라도 총알을 가져오자. 그것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이고. 그러니까 장교가, 아주 하급 장교부터 고급 장교 완전히 장군, 그리고 장관. 다 층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로간에 그런 판단을 하면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본국에 보고를 하면 본국에서는 ‘아, 그래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풀어가는 것이 본부의 일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좀 내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부산떨고 하는 식의 정치적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은 되는 거죠?

◆ 신인균> 그것은 일본이 침소봉대해서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빌미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일본은 제가 참, 일본 칭찬하기는 싫지만. 칭찬 아니고요.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아주 결정적인 호기를 잡아서 호기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빌미를 제공을 해 줬고. 이를테면 재작년에 한일군사보호협정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정부 군수지원협정 때문에 이게 바로 군수지원협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을 청와대대외전략기획관이 사임을 했었는데.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갖다가 아주300만원어치밖에 안 되는 이 탄약 1만 발 가지고 군수지원협정을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뭐 큰 실수를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