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말 안 믿으면 불법이다?
- 불통 정부, 영장 없이 무슨 일이든 할 것 충분히 예상
- 철도 노조 지도부, 안전한 곳에
- 레이건, 대처 따라하기는 흘러간 옛 노래, 불평등 국가
-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 TV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하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 前 위원장)



◇ 정관용> 전 철도노조위원장, 또 민주노총위원장도 지내셨던 현재 철도노조지도위원입니다. 김영훈 지도위원 여보세요.

◆ 김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 정관용> 어제 경찰투입 예상하셨어요, 혹시?

◆ 김영훈> 금요일부터인가요? 민주노총 사무실 근처에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또 출입자들에 대해서 검문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찰에 신청했다고. 물론 이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무엇보다 이 정부가 국민들하고 불통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영장이 없이도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죠.

◇ 정관용> 그래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미리 피신했던 건가요?

◆ 김영훈>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 철도노조 지도부들은 그러면 안전한 곳에 다 있습니까?

◆ 김영훈>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쪽에서는 계속 민영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거듭된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또 이걸 이유로 하는 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금방 저도 잠깐 이철우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책을 제도화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을 믿어 달라.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믿어 달라. 무슨 ‘짐은 곧 법이다’ 이런 시대인가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법제화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명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린다. 그러면 다른 거는 민영화하시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돼서 이 분야는 민영화해도 되겠다.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같은 거는 국민생활에 직결된 게 아니니까 굳이 공기업 할 필요가 없겠다. 아예 의료나 철도나 가스나 수도나, 이런 것들은 민영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법제도화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 발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법제정은 안 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철도노조의 입장은 자회사설립,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주장 아닙니까?

◆ 김영훈> 경쟁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일 노선에서 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지역 독점이 되는 거죠. 수서 지역에 있는 열차가 싸다고 해서 강북지역에 있는 사람이 두 시간씩 이동해서 탈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토론회에서 교통연구원에 있는 분이 나오셔서 중간쯤에 있는 사람, 서울역이나 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고민 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부산에서 만약에 대전을 가는 승객이 있다고 보자고요. 이분에게는 수서행인지 서울행인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 정관용> 의미가 없죠.

◆ 김영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체제보다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로서 이것들을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기획 거기서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핵심이 뭡니까? 중복유사업무는 통폐합시켜라. 그래서 비효율을 제거하자고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유사업무도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서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체제다. 그렇다면 코레일은 경쟁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출자해서 경쟁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배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다수가 납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조금 아까 김영훈 지도위원께서 민영화 안 하겠다고 법을 왜 안 만드느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굳이 그렇게 자회사를 하겠다면 그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이것을 민영화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철도노조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영훈>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중재안으로서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관에 명시를 하고. 만약에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 장관이 이런 안전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 안정한 것의 핵심은 지금도 정부가 말씀하지 않는 것 중에 FTA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직결되는지와 관련해서 누구도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미FTA가 비준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공공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 비준된 FTA의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FTA 조항에 따라서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건설될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자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국민 대우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수서 KTX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을 때 경우 이 주식이 공개되게 되고. 이 공개된 주식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내국민 대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ISD에 제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우리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대화 없이,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믿어 달라. 대통령 말을 안 믿으면 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관도 면허를 취소하겠다, 그런 조건이 올 때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죠. 그 혼선을,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열차가 운행되고 회사가 운영되어서 열차가 달리는 도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면허를 취소해서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주장인가요? 그러면 지금 필수유지업무를 남겨놓고 파업을 벌이는 이것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하고, 한국노총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와 노동계 전면전 양상인데, 해법 없을까요?

◆ 김영훈> 제가 볼 때는 금방도 레이건 관제사파업 얘기하시고 대처...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영국병이 치유된 게 아니고. 영국철도 민영화의 그 혼란과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왔죠. 그리고 레이건이 도입했던 신자유정책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평등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런 어설픈 레이건, 대처 따라 하기. 30년 전에 그때는 민영화가 마치 무슨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국가는 바로 심화되는 불평등이었거든요. 그런 흘러간 옛 노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 기대있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철도노조는 파업 무기한 이어갑니까?

◆ 김영훈> 저는 우리는 일관되게 얘기했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생방송 TV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