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노동현장 경찰력 투입...청와대가 재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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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경찰이 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오후 기자실에 나타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는 했지만 이날은 이 조차도 생략했다.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력 투입이 청와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박 대통령이 정치현안에서 한발 떨어져서 국정에 전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경제.노동 현안에도 직접 발을 담그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력 투입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현장에 첫 공원력 투입인 만큼 경찰 등 공안기관은 물론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날 오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파업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 투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나 승인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일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 현안인 철도파업이었던 만큼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는 기본 인식을 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노조의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중간층의 표를 모았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명목으로 급격한 '친기업.친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벌회장들을 수차례 만나고, 경제단체 등을 수시로 방문한다. 특정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행보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고, 미국 순방때 경제사절단 가운데 한 명으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동행한 것이 거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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