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상임금 판결, 최소 14조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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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중소, 중견기업계는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수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 갈등과 임금 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올해 최소 14조 3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해마다 3조 4천억 원의 인건비가 늘어나 일자리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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