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혐의로 전격 처형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에 대해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장성택이 내각총리 자리를 꿈꾸며 내각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는 것이다.

또, 장성택이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며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뻩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고영도자에 대한 오만불손한 행위, 자기세력 구축, 김일성일가 우상화 방해, 정책노선 갈등, 물자배분 독점, 이권개입 등의 죄상을 낱낱히 드러냈다.

그러나 장성택의 사형 판결의 주된 죄목이 '국가전복음모'임에도, 판결문에 드러난 죄상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성택이 꿈꿨다는 내각총리는 실권이 없는데다,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했다는 수준이다. 국가전복을 노렸다고 한다면 모의세력과 거사 모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판결문에서 장성택은 "정변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 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한다"고 진술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형 판결문에 적시된 죄목이 이 정도라면, 실제보다 과장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홀로서기를 위해 장성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 부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포정치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문 내용 중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한 것까지 문제삼은 것은 공포정치 한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성택 처형사건은 장성택 세력이 의외로 크고 체제를 위협할 만큼 요소요소에 박혀 있고, 김정은이 이를 쳐내야 할 만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보여주고 있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40년 동안 장성택 심어놓은 세력에 대한 숙청과 회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장성택 추종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추종세력은 장성택 처형 전에 다 잡아들여 놓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장성택 세력에 대해서는 회유책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