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력 보여" 野 "쥐꼬리"…엇갈린 국정원 개혁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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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12일 국가정보원이 마련해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자체개혁안 내용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첩기관, 대북수사정보기관으로서 나름의 자체 개혁안을 통해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흡한 점을 보안하는 수준에서 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논의 전개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법률제정에는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며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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