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논란 때 마다 사퇴요구 할 건가
- 개인의견? 국회의원은 독립헌법기관
- 문재인 입장 표명하고 김한길 사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의 대변인 유일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일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의원직 제명 제안하기로 결정하셨네요?

◆ 유일호> 아닌데요.

◇ 정관용> 아닌가요?

◆ 유일호> 그거 결정된 게 없는데요. 윤리위 제소가 좀 와전된 것 아닌가요?

◇ 정관용> 일단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 유일호> 윤리위. 네.

◇ 정관용> 윤리위원회 제소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 의원직 제명안 낸다거나 안 낸다거나, 이건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유일호>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도 하시고 최고의원회의도 하셨더라고요.

◆ 유일호> 네.

◇ 정관용> 최고의원회의 해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 그리고 양승조 의원까지 두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재발방지대책, 네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하셨는지요?

◆ 유일호> 네. 그렇게 요구한 것 맞습니다.

◇ 정관용>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요?

◆ 유일호> 왜는 뭐, 지금 얘기가 다 나온 것이고요. 지금 뭐,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개인적인 입장발표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주장이 되풀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정말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뜻을 전한 것이 아까 4개 조항, 정확히는 3개 항인데요. 그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하나 의원도 당론과 다르다, 개인성명이다. 또 당에서도 이게 당론과 전혀 다르다, 발언이 나오자마자 밝혔는데도 당 대표가 사과하고 또 문재인 의원도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까?

◆ 유일호> 네. 문재인 의원님 얘기부터 하자면요. 그것이 상당히 아주 묘한 라인을 긋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는 것이, 이런 것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문재인 의원께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이 나는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한 당원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매우 다르죠. 그런데다가 그 말씀 자체도 전제가 당연히 부정선거는 있었다. 이거는 아까 문재인 의원 말씀을 했었지만 그분도 문재인 의원도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는 그 문제다 하고 또 다른 데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정의구현사제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어떤 분은 아, 그런데 대선은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걸 밝히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금도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그러면 개인의 의견에 또 다른 개인에 의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좀...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장하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궁색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선을 불복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 유일호> 그게 무슨... (웃음)

◇ 정관용> 다만 정치적 논란이 이렇게 심각하니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나와 가지고 재신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유일호> (웃음) 일단요, 자진사퇴를 하면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해서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 내년 선거에 몇 달 후에 다시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직이라는 게 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임기를 못 채우면 못 채우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정치적 논란에 마침 중심에 있으니, 그러면 이 자리는 한번 관두겠다. 대통령직이 어디 그렇습니까?

◇ 정관용>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 유일호> 그런 것 아니죠. 국민들이 그러면 왜 5년 임기를 해서 그 치열한 선거전을 해서 뽑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치적 논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혼란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논란이 이것 말고 과거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라든가 (웃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류의 정치적 논란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둬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꾸 인구에 회자 되는 게 지난 2003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되고 임기 시작하고 한 7, 8개월 지났을 때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이거랑 자꾸 비교를 하던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발언입니까?

◆ 유일호>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요, 그것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어쨌든 대통령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인적 얘기를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은 그게 아마 공개된 의총이고, 비공개된 자리에서 농담 삼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는 적어도 대통령 그래서 물러나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물러나라고 다시 선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탄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시 한나라당, 또 당시 박근혜 당 대표 얼마나 사과를 했습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그랬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까지 검색을 해 봤더니요.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석기 의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명안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 유일호> 글쎄,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명안을 두 사람을 낸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법리 검토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리위제소는 거의 결정된, 그것도 명문화된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명안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언론에 속보로 뜨는 것 가운데 오보도 꽤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