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계속 냉각...언제 풀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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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 여부도 관심"

개성공단 3통 분과위 회의 모습(사진=통일부)

 

북한이 최근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데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 추구하는 한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남북 사이의 갈등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 도쿄에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추구하는 한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만약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핵 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6자 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남북 사이의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통합진보당사건과 전교조 문제, 국정원 댓글 등 남한 내부 갈등을 계기로 대남기구와 사회단체 등을 통해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해 남북 관계는 계속 냉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반정부 투쟁 선동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밖에도 지난 달 초에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도 무산된 뒤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를 오는 29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해 북측의 반응이 관심거리다.

3통 분과위는 대부분 군관계자들로 구성돼 그동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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