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中 관계자 적극 동의. 환경장관 회의 추진
- 녹조라떼, 4대강 보 설치 영향이라 봐야
- 교토의정서 2020년 끝, 後체제 만드는 중
- 기후변화회의, 후진국 입장 더 반영 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성규 환경부 장관


◇ 정관용>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요. 전세계 195개국의 장관급 대표단들이 참여해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중인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을 연결합니다. 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윤성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규입니다.

◇ 정관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어떤 목적의 어떤 회의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 윤성규> 지금 지구가 계속 온난화된다고 그러죠. 기온이 더워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류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1992년도에 UN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요. 97년도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입니다.

◇ 정관용> 97년에는 교토의정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게 일단 2020년까지만 적용되는 기준이었던 거죠?

◆ 윤성규> 당초는 2012년까지였는데요. 2013년 이후 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을 202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남아공 더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중점 의제 아닙니까?

◆ 윤성규> 지금 회의에서는 2020년 그것도 중점이고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교토의정서에 Annex I 국가라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 중에 이 의정서에 비준 안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준하게끔 하는 것과 2020년 이후 것을 새로 만드는 두 가지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 정관용> 의무감축 대상이 일단은 선진국들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됐었죠? 교토의정서에서는.

◆ 윤성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배출국가인 미국이 이것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 윤성규> 네. 그걸 비준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미국은 지금까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까? 앞으로 동참할까요?

◆ 윤성규> 미국은 현재까지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온실가스를 미국 이상 많이 내보내거나 그렇게 많이 내보낸 나라들이 같이 온실가스 줄이는 데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고요?

◆ 윤성규> 지금 논의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은 개도국, 선진국 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의무감축 대상 국가는 아닌 거죠?

◆ 윤성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20년 이후에는 그럼 의무감축 대상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그걸 지키지 못하면 돈을 어떻게 내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성규> 202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할당해 주고 지키라고 하는 방식, 소위 탑다운 방식을 지금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을 위에서 정해주고 그걸 지켜라?

◆ 윤성규> 네. 개도국들은 그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그걸 지켜가자. 다시 말하면 보텀업 방식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서 양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성규> 한국은 GCF 3억도 유치했고 온실가스를 세계 7번째로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수출을 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립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말이죠?

◆ 윤성규> 네. 합의되면 일단 합의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되 이제 협의과정에서는 양자가 절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긴 우리의 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 윤성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할당해 주는 방식보다는 후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우리가 절충안도 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군요.

◆ 윤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장관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전세계에서 배출량이 7위라고 하는 것.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윤성규> (웃음) 좀 많은 편입니다. 무역권은 세계 8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보다 하나 더 높은 7위입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OECD 국가 중에 배출량 증가율은 1위라면서요?

◆ 윤성규>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게 쓰는 형태의 산업구조 개편을 아직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 윤성규>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많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둘째는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소위 GDP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지금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거든요. 그것을 높여야만 에너지는 덜 쓰면서 국부는 그 이전 이상으로 더 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 정관용> 그게 톱다운 방식이건 아니면 보텀업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 됐건 양이 정해지면 말이에요. 그 양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윤성규> 현재는 돈을 그걸 어디 국제기구에 벌금 형식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검토를 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후진국 입장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합의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제받았다. 그런데 못 지켰다 그러면 다른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한테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된다면서요? 그걸.

◆ 윤성규> 그건 소위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그것은 현재는 교쿄 프로토콜,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감축국. 소위 Annex I 국가라고 하는 의무감축국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우리가 의무감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감축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만큼 사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만약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감축을 못한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윤성규>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그 동안 굉장히 선도를 해 왔고 또 배출권거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윤성규> 네, 왜냐하면 유럽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윤성규> 온실가스가 그만큼 덜 나오는 거죠.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배출권은 시장에 넘치고 사갈 사람은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경우에도 만일 의무감축국에 들어갔을 때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언제쯤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 윤성규> 금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요. 2015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절벽이론에 의해서 그런 막바지에 최종결정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내후년 최종결정으로 예상한다. 총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장관님 오늘 전화해 모신 김에 국내 현안 가운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4대강 부분 아니겠습니까? 녹조문제, 강 오염문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아예 보를 허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규> 작년 4대강 사업 완료된 단계에서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생겼습니다. 소위 녹조라떼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는데 올해에도 강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고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지금 13명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의 구조적 안전문제 또 수질문제 이런 것들을 다 깊이 있게 다루어서 거기에서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방안이 결정될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녹조 심화현상은 4대강 보설치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윤성규> 녹조라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비료성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료성분 중의 하나가 인입니다. 그다음에 수온, 일조량 이런 게 주요 인자인데 수온이나 일조량이 충분하고 호조건일 때 그럴 때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일조량을 많이 받게 되죠. 평소 때보다. 그러면 그만큼 더 생기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보가 그런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성규>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그게 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때는 그걸 좀 가중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책은 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이후에 논의하자는 말씀으로 듣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몰려온다는데 황사, 미세먼지 이 중국하고 우리의 환경 조율이 참 큰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 윤성규> 마침 오늘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중국 경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하고 1시간 20분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젠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2007년까지 15년간 중국환경보호총국장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지금 스모그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산업단지가 곳곳에 굉장히 많고 대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대기 질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그런 우리 기술들을 중국하고 공유를 하면 중국 측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적으로 동의했고요. 또 지난번 6월에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실 때 그때 제가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하고 회의를 할 때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도 그런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화를 한-중-일 3국 장관회의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좀 빨리 열자고 그때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고서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서로 연락 중심을 정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우선 너무 심각하니까 그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가, 중국 측에서 시간 여유를 찾을 때 본격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경험 줄 테니 빨리 좀 응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윤성규> 오늘 시에젠화 장관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