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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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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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협정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될 새 방위비 분담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은 18~19일(한국시각) 이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에서 7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양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와 제도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측 협상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이지만 아직까지 양측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8~9천억원대를 제시한 반면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한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의 사용내역 등을 밝힐 것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2월 중순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양측간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초 8차 협상을 워싱턴D.C.에서 열고 12월 중순 9차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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