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화록 수사 결과를 지켜본 새누리당의 입장 알아보죠.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대변인님, 대화록 관련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일호> 상당 부분은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지만 아직은 약간 미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왜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써 이관이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조명균 전 비서관도 그렇고 참여정부측 인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저 미진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고의적 미이관이라고 볼 만한 근거로 지금 검찰이 든 부분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조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메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의성의 근거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 유일호> 글쎄요. 그게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삭제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관이 됐다고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삭제지시가 있었다면 이관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검찰이 얘기를 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까지 저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죠. 그 아니, 왜 우리가 줬는데 없어졌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선뜻 이해가 가나요? 저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앞에 질문을 드렸더니 국정원에도 이미 파일을 보내서 풀도록 했고 또 이지원에도 거기 수정본이 남아있고 초안도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지 초안의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초안과 최종본 사이에 내용차이가 없다고 검찰도 확인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굳이 뭘 숨기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폐기 지시하고 미이관하고 이랬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 유일호> 그것 자체가 의혹의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럼 왜 삭제지시가 있었을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1급 비밀로 남겨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기록물로 이관이 되면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참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렇게 주장할 자유는 있으니까 재판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귀를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맞춰 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다?

◆ 유일호> 아니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고 들다 보니까 자꾸 그게 왜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느냐는 얘기를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관을 했는데 어디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누군가가 그 뒤에 그걸 고의적으로 없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면 따져볼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관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없앨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보니 봅니다.

◇ 김현정> 그게 혹시 실수, 행정적인 착오, 전산 오류 이런 것에 의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닐까요?

◆ 유일호> 만약에 보통 문서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수나 행정적인 착오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지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행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용상 봤을 때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상기, 정문헌 의원 사퇴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유일호> 어제 봤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화록의 삭제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이미 저희가 6월이었던가요? 국정원에 존재하는 대화록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NLL 포기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당시 야당은 봐라, NLL 포기라는 말 없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과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때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NLL 포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이걸 봐야 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사실은 문재인 의원님이시고, 왜 봐야 되냐면 이것도 지금 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도 원본하고 정확히 같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본을 보면 해결이 난다고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것을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게 된 그 표결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네’ 이래가지고 지금 소위 말한 사초 폐기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이것이 NLL 실질적인 포기냐 아니냐는 정확히 5개월 전에 얘기하고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NLL 포기는 없었다. 대화록은 있었다.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왜 도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여전히 새누리당은 서상기, 정문헌 의원도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일호> 당연하죠. 그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것을 포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히 2013년 6월 달로 돌아가는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일호> 그것은 포기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후, 작년 대선 때부터의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이관을 했는데 이게 왜 없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수 없는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여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유일호> 그때 대통령선거 때 말씀하신 게 있죠.

◇ 김현정> 그 당시 말씀은 NLL 포기를 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셨나요?

◆ 유일호> 그것하고 다른 얘기죠. 물론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것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건 분명히 내가 이관 지시까지 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 유일호> 그런 것도 똑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원본 대조해 보면 된다고 주장하신 것도.

◇ 김현정> 책임을 져야 된다? 두 가지 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어떤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가요?

◆ 유일호> 글쎄요. 그거야 판단을 하셔야겠죠. 본인이 말씀하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합당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야당에서는 특검, 국정원 개혁특위, 민생공약 이행. 이런 것을 대통령이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유일호> 특검 만능주의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별로 다른 입장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야 전반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실 일이지 지금 예산 시정연설에서 모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겠죠.

◇ 김현정> 대통령 연설로 꽁꽁 언 정국이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는데요.

◆ 유일호> 저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설 한 말씀 가지고 풀리냐 안 풀리냐를 따진다면 여야가 전부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겠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국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걸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