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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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간부 "안보상황 악화…앉아서 죽을 순 없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논의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13일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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