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이동통신 보조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스팟(광고성 게시글)'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고, 오프라인 보조금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뜸한 외곽 지역이나 전자제품 양판점으로 퍼져나가는 추세다. 급기야는 지난 주말을 포함한 26~28일 번호이동 건수는 올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동통신 3사 사이의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12만8천176건이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주말 하루를 0.75일로 계산)는 5만1천270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1일 2만4천건의 두배를 훌쩍 넘었다.

◈ 주말마다 기습보조금에 시장 술렁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6~27일 주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부원금 10만원 갤럭시S4와 17만원 갤럭시S4 LTE-A, 15만원 베가시크릿노트가 등장했다.

이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80만원대 후반~90만원대 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80만원 가량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이폰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더 얹어줬다는 주장이 경쟁사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아이폰을 판매하지 않는 LG유플러스가 기존 아이폰 가입자를 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용자 차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과잉 보조금 경쟁의 촉발자로 경쟁사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각사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주말의 보조금 경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잉 지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보기 제재'를 가할 방침을 밝혔지만 '약발'이 먹히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간 신형 아이폰의 수급 불균형 상황와 각 제조사별 신규 스마트폰 발매 후 기존 제품의 재고 소진 필요성이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프라인은 시외·양판점으로 확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덜한 도시 외곽 지역이나 가전제품 양판점으로 번지는 추세다.

27일 경기도 파주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27만원의 보조금에 20만원 안팎의 현금 지급(페이백)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리점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여기까지 단속하러 오겠느냐"며 "서울에서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파주까지 원정오는 고객들도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인 전자제품 양판점에도 과잉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7일 주말에는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양판점에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S4 LTE 지원 모델이 17만~19만원에 판매됐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가격 정책보다도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5만원 갤럭시S4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달부터 이동통신판매 불법 보조금 지급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로 확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이용자 차별 야기…규제 실효성 논란에도 제도개선 미미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같은 단말기를 같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입해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 결국 비싸게 구입하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방통위는 거액의 과징금에 영업정지까지 내리며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은 식었다 과열됐다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말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습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판매점이 전자제품 양판점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해지는 추세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보조금 관련 제도의 또다른 문제점은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 있다. 방통위는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초 부터 검토해 왔지만 보조금 관련 법안의 통과 추이를 지켜본뒤 판단키로 하고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보조금의 재원에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외에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돼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