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국가보훈처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대선 개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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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내용의 표준교재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 "평가하겠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공직자 안보교육지침 통보'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문은 '각 부처는 한해에 두차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교육의 실적을 향후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란 제목의 95페이지짜리 안보교육 교재를 정부 부처에 배포했다.

해당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다루며 박정희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또 유신독재 시절을 민주화 달성의 밑거름이 됐다고 미화하기도 했다.

교재는 이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양"됐으며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이 뒷받침되고, 굳건한 안보태세 속에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부처는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교재를 활용하거나 국정원이 보낸 보수 편향의 안보동영상(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시청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가 배포한 교재는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안보강연을 하고 여권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도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글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국정원과 군, 국가보훈처, 행안부 등 국가 핵심기관이 지난해 대선 정국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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