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군인 4명뿐이 아니라 더 많은 군인들이 정치글을 썼다고 오늘 주장한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대선 불공정했다라는 문재인 의원 성명에 대해서 방금 유일호 대변인은 그 불공정했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게 없다. 재판결과를 기다려 봐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가 꽃이고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후보가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권자가 3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한두 명에게 봉투를 돌려도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돈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당락에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것들도 국정원의 사건이라든가 군의 문제라든가 보훈처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실만으로도 심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재판결과까지 봐야만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 김광진> 네. 다만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단을 촉구한다. 그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 김광진>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서 현재는 지금 특별한 대답을 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침묵이죠.

◆ 김광진>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라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지검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게 과거의 문제에서 이제는 현재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 정권의 문제다?

◆ 김광진> 네, 현 정권의 문제로. 그래서 정말 과거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깔끔하게 이걸 매듭짓는 것이 대통령께서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대통령께도 그리고 국가에도 별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검찰수사는 외압논란이 있고 자체 감찰한다는데 아마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일 것이고.

◆ 김광진> 그렇죠. 검찰에서도 권은희 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기관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또 군의 자체의 수사나 조사도 아마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로 가야하고 그걸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 받아라, 이런 촉구인가요?

◆ 김광진> 뭐, 정확하게 특별검사를 요구하시는 건지 국조를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통령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이미 요구사항으로 해 놓은 법무부장관이나 국정원장 해임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되겠네요?

◆ 김광진>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김광진 의원, 오늘 군 사이버사령부에 더 있다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몇 사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 김광진> 저희가 당초에 공개했던 게 4명이 있고요. 그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국방부도 사이버사령부 직원이 맞다.

◇ 정관용> 인정했죠

◆ 김광진> 이렇게 인정을 했고.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2명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이번 기본적으로 군이 4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2명을 공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군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사령부 소속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김광진> 사령부의 직원들은 전부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 신분이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지만 군인들은 저희가 제가 국방위원이고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용> 비밀자료가 아닌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러면 2명 말고 더 있는데. 지금 일단 2명만 공개했다, 이 말씀인가요?

◆ 김광진>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이 일단 입장을 내면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 2명은 어떤 정치성 글을 썼나요?

◆ 김광진> 기존에 공개됐던 글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정희 대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유명한 누들누들이라고 하는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광진> 그 아이디와 서로 트위터를 맞 리트윗하는 이런 행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자체 중간조사 결과발표로는 개인적인 활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근거가 될 만한 사안을 찾아내신 건 없나요?

◆ 김광진> 오늘 이상규 의원이 발표한 것이 하나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상규 의원이 밝힌 거는 어떤 것이었죠?

◆ 김광진> 이상규 의원은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에 8명 정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피 권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사이버사령부라고 단정 지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 계정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뭔가 행위를 한 그룹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8명이 같은 아이피를 썼다 이런 건가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같은 아이피를 사용했다?

◆ 김광진> 이게 아이피를 숨기기 위해서 외부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개의 아이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동일한 루트를 타고 밖으로 돌아오는 아이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복수의 사람이 어쨌든 그런 루트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직적일 것이다, 이 말인 거죠?

◆ 김광진>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장병이 65만 명이 있는데 과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만 몇 십 명의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방금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2명은 확실히 신분까지 확인이 된 거고.

◆ 김광진> 네.

◇ 정관용> 이상규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 부분은 아직 신분까지 확인은 안 된 상태고?

◆ 김광진> 네, 신분이 안 돼서 일단 이상규 의원은 아이디를 풀로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일단 의혹제기를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 일주일가량 중간조사를 했는데 국방부는 추가로 더 있는 사람은 아예 찾아내지 않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 김광진> 찾아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4명이라고 하는 저희가 밝혔던 4명이 끝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