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전남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선별적으로 20만원 기초연금 지급한다, 이게 정부가 낸 안입니다. 국회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 확대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노인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기초연금도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얼마 또 자치단체 부담 얼마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부담은 열악한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항변이 터져나오고 있네요. 전국에서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전라남도의 입장 듣습니다. 박준영 지사예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워낙 국가적인 논란인데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마 상당수가 이건 다 국가, 정부에서 돈 주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무상보육처럼 정부 지원 얼마, 지자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박준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0~90%까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 문제를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논란을 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평생을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성장해서 상당한 경제대국에 오르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지방이 말하자면 부담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지방재정의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이 안 좋다고 다 신문에 매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얹게 되니까 지방들이 어렵게 되어 있죠.

◇ 정관용> 그 기초연금에서 40~90%?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 박준영> 재정자립도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비교적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딱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한 70%를 받는 데가 있고, 국가부담이요. 그다음에 80% 받는 데가 있고 90% 받는 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남도 내의 또 기초단체별로 다르군요.

◆ 박준영> 다 다릅니다.

◇ 정관용>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다 차이가 나는군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평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라남도 전체.

◆ 박준영> 전라남도 전체 평균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배 정도 됩니다. 저희 퍼센테이지가 한 23% 되죠.

◇ 정관용> 노인인구 비중?

◆ 박준영> 네. 초고령사회로 갔고 고흥이나 보성 일부지역은 30%가 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인인구 비중이 제일 높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3%다, 그 말씀 들었고. 지금 기존 제도에서 전라남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 박준영> 저희가 전체 예산중에서?

◇ 정관용> 아니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전남도 평균 %.

◆ 박준영> 저희가 평균의 80% 가깝습니다.

◇ 정관용> 80% 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전남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년 7월부터 하기로 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올해 예산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게 544억입니다.

◇ 정관용>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 박준영> 네.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떼어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반년분이 되면 얼마가 늘어나느냐면 318억원이 늘어나죠. 그러면 전체 1년 내내 하게 되면 2015년부터는 667억원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늘어나는 액수만?

◆ 박준영> 네. 늘어나는 액수만. 지방비 부담액은 1200억이 넘어서고요.

◇ 정관용>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것의 두 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요, 간단히 하나 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복지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29%를 차지하거든요.

◇ 정관용> 인건비 빼고 뭐하고 뭐하면 복지예산이 제일 많군요.

◆ 박준영> 점차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저희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것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인건비 빼고 복지비는 투자개념이라기보다는 나눠주는 돈이다 보니까.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로 경제를 키울 수 있는 투자를 전혀 못한다.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가 몇%, 지방정부가 몇% 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준영> 저는 국회에서 좋은 논의를 하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법규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기초노인연금은 싸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능력에 맞게 해야 하는데 공약은 100%, 다 20만원씩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후퇴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께서 깨끗이 정의를 설명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더 클린하게, 명백하게 하고 합의를 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초연금을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라, 그 말씀이시고. 합의가 된 그 안에서 정부가 몇% 돈을 내고 지자체가 몇% 돈을 내고. 이것도 따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박준영> 법에 그렇게 얼마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영유아보육비를 가지고 정부와 정말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긴장상태죠.

◆ 박준영>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더 커지니까 지방들은 아우성이죠. 그래서 정치권이 그런 중앙정부의 재정압박과 또 지방정부의 그런 아픔들을 함께 어울러서 결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 저희들은 따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안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물론 차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한 20% 부담을 더 높여달라. 그게 시도지사들의 요구였었지 않습니까?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10%밖에 못 높여주겠다.

◆ 박준영> 10%만 했죠. (웃음)

◇ 정관용> 지금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혹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통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준영>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어떤 내용의 건의입니까?

◆ 박준영>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좋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치단체별로 10%씩 더 올려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부담을 조금 더 늘리고 지방은 진짜 부동산세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취득세.

◆ 박준영> 취득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데다가 또 얹히면 힘드니까. 국가가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게 낫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처음 공약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하겠다라고 했나요? 명시적으로

◆ 박준영> 전액 국비로, 그렇죠.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담을 전액 국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듣는 분들이 헛갈릴 수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지 않습니까?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새로 논의하려고 하는 건 그냥 기초연금이고.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이 다 조금씩 차이나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대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즉,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초노령연금과 전혀 다르게 100% 국비지원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까?

◆ 박준영> 그런 국비로 하겠다, 지방비로 얼마 하겠다는 것은 없었지만.

◇ 정관용> 세세한 것은 없었어요?

◆ 박준영> 네, 하여튼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 부담을 시킨다면 지방과 협의를 해야죠. 그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협의가 혹시 있었나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 박준영>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아마 당선자 시절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이런 문제가 복지예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때 당선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 정관용> 당선자 시절 건의를 했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 말인가요?

◆ 박준영> 그렇게 하자고. 모든 것이, 어린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키우는 문제이고 어르신들 문제는 그동안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문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쨌든 차이가 없을 수 없는 국가적인 사무라는 데 다 동의했습니다.

◇ 정관용> 이것은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 박준영> 하는 게 원칙이죠.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다시 말해서 100%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정 안 된다면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한 10%씩은 더 부담해 달라, 이 말이죠?

◆ 박준영> 네. 지방정부도 지방살림을 책임지고 있지만 어르신들 문제나 어린이들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려고 하는 시도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도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지방경제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죽겠다는 건 조금 과장됐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의 쓰임새가 복지로 자꾸 가니까 복지를 안 할 수는 없으면서 약속을 중앙정부가 했고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꼭 지방정부 부담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감내할 범위 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의견을 냈더니 혹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있었나요? 중앙정부에서.

◆ 박준영> 거기에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없어요?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건 정부가 답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면서 지자체 부담비율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 박준영> 그렇죠.

◇ 정관용> 지금 민주당 쪽의 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자체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 박준영> 지자체 부담보다도 저는 민주당도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70%를 하기로 한 것을 수용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또 지방부담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은 무조건 국가에서 다 해라, 이런 주장만 하고 있는 선에 머물러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한 발짝씩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저는 정치해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이견들이 빨리 봉합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여야가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우리 박준영 지사는 당을 초월하신 분 같아요.

◆ 박준영> 아닙니다. (웃음)

◇ 정관용> 지금 벌써 3선 하셨잖아요.

◆ 박준영> 네.

◇ 정관용> 다음번 전남지사에 또 나가실 수도 없잖아요.

◆ 박준영> 나갈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래서 당을 초월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 박준영> 그건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는데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가야 하고 잘한 것은 계속 전통을 이어받아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민주당, 공약 지켜라.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라, 이 말씀이시고요.

◆ 박준영> 네.

◇ 정관용> 거기에 지방부담에 대해서도 꼭 좀 논의해 달라.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경기 살린다고 취득세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 심각해진 것을 예상하고 중앙정부가 보전대책들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준영> 그 안도 저희가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 거의 합의된 내용이죠. 거기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12년에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취득세가 발생한 것, 못 받은 것을 겨우 올 상반기에 받았거든요. 또 올해 걷히는 것이 늦어지죠, 계속. 그것이 제도적으로 픽스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얼마 보존해 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 5%씩 나눠주고, 이거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하여튼 5%로 그냥 아세요. 이것을 지금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늘리는 것도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에 나눠줄수록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이나 대도시.

◇ 정관용> 그 쪽은 돈이 많아지고.

◆ 박준영> 부산이나 이런 데는 돈이 또 많이 가고 저희 전남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또 아주 혜택이 적게 가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가는 돈이 푼돈이겠군요.

◆ 박준영>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려주는 것은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 박준영>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존할 때 지방소비세를 올리더라도 그런 세수가 어려운 지역. 세수가 적게 걷히는 우리 같은 지역들은 더 배려해서 뭔가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해야죠. 이런 지역일수록 더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배려를 하는 정책들이 정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아예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대폭 올릴 수 있는 세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획기적 방안 없을까요?

◆ 박준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넓혀야 된다고 봐요. 1%만 올려도 대단합니다. 1%나 2% 올려서 각 지방에서 갖고 있는 성장동력을 갖고 세수가 더 걷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지방소비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진국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별도로 소비세를 얼마 걷도록, 스스로 걷도록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사니까 저희들은 소비세 1%를 물리고 서울은 좀더 물릴 수도 있고. 그런 자율권이 주어지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둬볼 만합니다.

◇ 정관용> 뒷부분에 가니까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연지도 오래 됐으니까 근본적인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겠고. 당장은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이고 여야가 정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꼭 배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준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