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증인 채택, 김용판·권은희 등 국조특위 증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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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처럼 국감도 실질적 성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우려 나와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 등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관련된 핵심 경찰 관계자들이 7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댓글사건 및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총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명단에는 이밖에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 측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국조 특위에 출석한 증인 외에 참여정부 인사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논란과 관련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증인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된 국정원 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이같은 주장이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상당 부분 양보해 증인 채택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증인 채택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 합의하기 어려웠다"면서 "의사일정을 충실히 매듭짓기 위해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고 정쟁 요인이 될 부분을 여야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 특위처럼 이번 국감도 정쟁 이상의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53일 동안 국정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간 명확한 인식차이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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