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은퇴해야" vs "기초연금 뒤덮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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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측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라며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검찰의 깜짝발표도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겠다든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원본을 보자고 했다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고, 모르는 상태였다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에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 대화록은 없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지시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계통을 밟아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나온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대화록 내용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공개될 경우에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통령이 참고하게끔 국정원본을 남겼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에 이어 출연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결국 NLL포기 발언이 없는데 문재인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정상적인 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의) 검찰수사결과 발표도 못 믿는 새누리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믿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느닷없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3차 TV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경찰과 국정원이 짜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해서 국민을 호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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