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2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행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건이라 함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대 등 한반도 안보상황,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 한국군의 지휘 능력 등을 말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맞춤형억제전략에 서명했다. 이 서명으로 북핵 위협 단계에서부터 발사시까지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외교적· 군사적 대응전략을 갖추게 됐다. 북한의 도발시 B-2 전략폭격기, 핵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가용한 타격수단들이 곧바로 동원된다.

양국 장관은 또 2년간 논의해온 미래연합지휘구조를 승인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의 연합지휘구조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고, 부지휘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

양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보안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