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을 다수 틀리게 기술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승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말까지 수정.보완 작업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권과 교육.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8종 교과서 모두 수정.보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11일 입장을 정리해 내놨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다른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등 8종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된다.

민주당과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관계 법령을 보면 검정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교과서에 담긴 역사관도 수정.보완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정교과서 체제가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출판사 등과 협의를 거쳐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예정된 일선 교과서 선택 시기를 한국사에 한정해 11월 말까지 연기해 수정·보완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기간 확대 및 검정 심의위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검정 무효주장에 물타기"

이날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대책위원회'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검정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것까지 포함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장관에게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연도와 같은 기본 사실이 틀리고 인터넷 자료를 표절하는 등 교과서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교과서 검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졸속으로 검정작업을 진행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과 채점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해 전교조는 "교과서 자체가 오류인데 수정만 하겠다는 것은 학계와 교육계의 검정 무효 주장에 '물타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 "교학사 교과서는 오류 투성이"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술한 것이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298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역사연구회 등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교과서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1943)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238쪽)고 했는데, 여기서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을 잘못 알고 쓴 부분이다.

“김일성은 (중략) 1950년 6월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다. 애치슨 라인 선언으로 인하여 미군이 철수하였으므로 전격전으로 남한을 접수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하였다”(312쪽)고 한 부분도 틀렸다.

전문가들은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에 발표했고, 미군은 그 전에 철수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집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교학사 교과서 256쪽엔 “1948년 7월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