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전투기(KF-X)사업이 '타당성 검토'만 6회나 진행되면서, 전력화 목표시기(2017년)를 이미 훌쩍 넘기는 상황을 맞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550억원을 들여 F-X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을 마치고, 본격 사업착수를 위한 체계도입 착수 예산으로 5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본격사업 착수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여섯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기재부가 체계도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당초 작년에 KF-X사업 탐색결과가 잘 나오면 올해 바로 체계개발 예산 확보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위험 요소가 있어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9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1년 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은 사실상 내년 예산 반영에는 아무런 참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 45억원을 들여 발주한 6차 용역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주관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 4번 반대 결론 낸 KIDA가 또 맡아

그간에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던 연구기관과 연구원에게 타당성 검토가 또 맡겨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03년 이래 5번 진행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 '타당성 용역'에 모두 참여했다. 3번은 단독으로, 2번은 공동으로.

KIDA는 4번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한 번만 국제공동개발과 국책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KIDA의 5번에 걸친 KF-X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구성은 동일한 2-3명이 도맡았다.

KISTEP 주관의 6차 용역에서도 KIDA는 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

한서대 박상묵 교수는 "KISTEP이 주관하는 용역에서 반대논리를 가진 KIDA는 참여하고, 탐색개발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