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대책, 미봉책 불과
-국민여론안정과 원전수출 목적
-韓 세슘기준치,日 3.7배나
-기준치 낮추고 수치공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요즘 일본 방사능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이 걱정은 비단 우리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원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섰습니다. 모두 5,200억 원을 들여서 오염수 유출사태를 막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왜 진작 손을 쓰지 않고 이제와 서야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원자력정책전문가입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결 이 돼 있습니다.

◇ 임미현> 어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간추려 볼까요?

◆ 장정욱>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얼리는 이른바 ‘동토차수벽’이라는 장치하고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를 위해서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0여 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 임미현> 이 ‘동토차수벽’이라는 게 뭡니까?

◆ 장정욱> 사고 난 원자력발전소가 4개입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면 약 1.4km가 되는데요. 1.4km의 지하 깊은 곳은 약 40m 정도까지 큰 파이프를 박습니다. 파이프를 1m 간격으로 박는데 수직 파이프 속에다 영하 약 40도의 냉각제를 붓습니다. 전기로 순환을 시킵니다마는 영하 40도 정도의 차가운 냉각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1m 사이사이가 흙이 얼지 않습니까? 그 흙을 얼음처럼 얼려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동토차수벽’이라고 합니다.

◇ 임미현> 냉각제를 이용해 원자로 주변의 땅을 얼려서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장정욱> 그렇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실제로 이 동토차수벽이 오염수가 땅으로 스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장정욱> 대규모로 이렇게 1.4km 정도의 차수벽을 만든 기록이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막는다는 보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물길이라는 것은 막아두더라도 40년 정도 지나면 다른 길이 납니다.

◇ 임미현> 결국은 이게 영원한 대책이 될 수 없는 말씀.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장정욱> 약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오염수가 유출될 수 있겠군요?

◆ 장정욱> 계속 우물을 파서 퍼 올린다는 거죠. 퍼 올려서 저장탱크에 계속 저장을 해 두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 임미현> 또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장치, 이것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 장정욱> 네, 효과는 있습니다. 현재 오염수 안에 방사성 핵 물질이 6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도입해서 개량을 하면 약 62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농도를 저농도로 낮추어서 그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 임미현> 그러면 이렇게 저농도로 바꿔서 바다로 내보내는 것은 안전한 건가요?

◆ 장정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사성이라는 것은 낮기 때문에 조금 안전도가 더 높아졌을 뿐이죠. 완전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이 미봉책에 불과한 이런 대책을 일본 정부가 왜 내놓았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정욱>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국민들 중에서 반 정도가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재가동의 반대를 억누르면서 지금 재가동을 위해서 다시 원전에 새 기준을 도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재가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오염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면 정권유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 국내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올림픽 유치와 아울러 일본이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오염수 문제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 임미현>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원전반대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는 것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올림픽과 원전수출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이 말씀이시군요. 교수님께서도 이번 일본 정부 대책이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방사능 공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정욱> 한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안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기준치 자체를 숫자를 안 밝히네요. 예를 들어서 370베크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밝히는 것은 370 이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방사성은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1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369하고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이든 369이든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런 숫자를 안 밝힌다는 거죠. 두 번째 한국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370이라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 100입니다.

◇ 임미현> 그러면 거의 4분의 1 수준 아닙니까?

◆ 장정욱> 3.7배 정도죠. 기준치를 가능한 낮춰야 되고. 세 번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거의 다 세슘이라는 감마선만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뼈에 축적이 되어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론튬이라는 물질도 이번에 많이 흘러나갔습니다. 그것은 베타선인데 베타선은 측정하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발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임미현> 감마선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장정욱> 가장 정밀한 것은 게르마늄 반도체 측정기라고 합니다. 국내에 기계가 약 20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감마선밖에 측정을 못합니다.

◇ 임미현> 이건 다른 건 또 못하는군요.

◆ 장정욱> 베타선이라고 스트론튬이라고 몸에 들어오면 뼈에 축적되어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후쿠시마 때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세슘과 스트론튬입니다. 그런데 세슘은 측정이 쉬워서 금방 하는데 스트론튬은 측정하는데 빨라도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늦더라도 측정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임미현>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는 생선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서는 2011년이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해로 방사능 물질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입장은 변함없으신가요?

◆ 장정욱>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해안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 임미현>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정욱> 네, 있습니다. 그 강에 농도는 낮지만 그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 임미현> 하지만 해류의 방향 상 동해는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 혹시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장정욱> 왜냐면 체르노빌이라든지 과거의 대기권 핵실험의 낙진이라든지 조금씩은 나옵니다. 옛날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