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1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탕'하면서, 내년 홍준표 지사의 재선을 위해 급조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원, 행정지도"..."새로운 대안 없어"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섰다"며 발표한 이날 대책은 2011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분양전환가격은 상한선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김해 등에서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계속되는데 대한 지원대책이다.

도는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에 신고한 취득세액 계산서 등을 보면 실건축비를 알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 중 법원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책이라고 낸 것이다.

이에대해 윤한홍 부지사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 째, 도는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분양 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에 수도없이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승인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왔다"면서 "이제와서 도의 행정지도가 통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실건축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분양가를 승인한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은 덮어주면서, 이제부터 행정지도를 잘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입주민 대표 "홍준표 재선 위해 급조된 대책"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 본 이 대표는 "보다 새로운 대책을 기대했는데, 면밀한 검토나 대안도 없이 발표한 것 같다"며 "홍 지사의 내년 재선을 겨냥한 선거용 대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동안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갑)과 김태호 의원(김해을)도 선거 때는 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입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와 창원, 거제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상남도가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뒤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상정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취득세액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을 확인했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가 당대표 시절 김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총선에서 떨어졌고, 홍 지사 취임 후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